[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2018년 최저시급 결정 관련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한 생활임금이 각각 8197원 7910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7530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꽉 막힌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붓는 필수 조치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노사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합의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의식 하에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