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거부/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청문감사보고서

■ 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거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절반만 수용했다.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한 것은 사법 개혁 흐름에 일견 발맞춘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는 것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감시하며,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흔드는 근본적 차원의 문제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양 대법원장은 문제를 축소하고 묻어두려 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 적폐를 방조하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사명까지 내팽개치는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회의 상설화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일선 판사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 또한 사법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청문감사보고서

어제서야 경찰이 늑장 제출한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당시 청문감사보고서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고,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낡은 차량을 동원했을 뿐이고, 살수차 운용지침도 제대로 모르는 신출내기 경찰관이 잘못 운용한 결과에 의해 불행한 죽음을 맞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물대포 운용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보수정권 들어 위압적인 살수차를 동원해 집회 시작 전부터 위협을 가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집회가 무르익을 때쯤이면 여지없이 물대포 직사를 통해 시민들을 흩어놓고 부상자를 만들어냈다. 현장에 동원된 장비와 조작하는 경찰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무도한 정권과 그에 부화뇌동해 일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경찰 수뇌부가 야기한 비극이다. 꼬리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해서는 안 된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그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해온 최고권력자와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밝히고 처벌하는 일만 남았다. 다시는 주먹구구식 공권력 행사로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