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일본의 자위대 방위실력 조직 신설/사드배치

■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 관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 매우 아쉽다.

이제 지난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재벌·권력집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과 단죄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태산과 같이 남아있다. 우병우와 정유라 같은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백주대낮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

사법당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방산 업체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입찰 담합을 저지른 한 방산업체의 자문을 맡았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송 후보자는 당시 활동에 대해 단순 자문이었다고 하지만 월 3000만원이라는 고문료가 ‘단순 자문’의 대가라고 생각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듯하다.

현재 드러난 정황들에 의하면 송 후보자는 표준적인 전관예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국방 비리들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해악들이다. 그 장본인들과 연결돼 도움을 준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 비리는 이적행위로 간주하여 엄단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개혁이라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의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 일본의 자위대 방위실력 조직 신설 관련

일본 자민당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방위실력 조직’으로 조항을 신설,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쟁포기와 전력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와는 모순되는 것으로, 현행 헌법 유지를 원하는 일본 국민 여론을 우회한 꼼수다. 이는 헌법에 담긴 평화 의지를 난도질하고 전쟁능력을 갖겠다는 일본 보수우익의 야욕이다.

군사대국을 향한 일본 야욕이 노골화 된지는 오래다. 재작년에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군국주의 행보는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자위대 활동범위를 넓히려는 세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 불가피했다며 재무장을 주장해온 세력이다.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기보다 찬양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북핵 위협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빌미로 언제든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실제로 재작년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한국 동의를 배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정부의 실질적인 주도력을 높여야 한다.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일본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

■ 사드배치 관련

정부가 사드 배치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우리 정부의 조치에 미국이 우려하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번복은 아니라는 입장과 배치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 모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사드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드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게 국가 간 '파워게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난맥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배치 절차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 등 본질적 문제를 확실히 검토해 사드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복잡한 상황은 전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한 한미합의 내용에 따르면, 사드가 애초 예정된 배치 시기를 깨고 새 정부 출범 전에 전격적으로 들어왔다. 전 정부의 '도둑 반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안보농단의 책임 소재는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 없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사드 논란의 모든 진상을 확실히 밝히고, 국익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 우선’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