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외, 168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문정인 특보 발언에 호들갑 떠는 자유한국당 태도 국익에 전혀 도움 안 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깽판 놓겠다는 것. 보수정당이라도 국익이라는 선 넘지 말아야..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협상 바탕으로 평화외교 노력 경주하길”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추경심사 마지막 골든타임.. 졸속적인 심사로 추경 마무리 않으려면 당장 추경 심사에 나서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정부 대북정책 발목 잡는 두 보수야당의 북핵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과 거리두기로 몸 사릴 것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일시: 2017년 6월 22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북핵동결을 당면목표로 추가핵을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핵을 제거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선 때 정의당이 제시한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평화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핵동결을 이끌어낼 구체적 해법을 내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둥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둥 호들갑을 떠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보수정권이 고수해온 대결적 남북관계를 이어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깽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수정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국익이라는 선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이 만들어놓은 대결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적극적 평화외교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외교 실책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평화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해법을 비롯한 평화외교 전략에 대해 야당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국내협상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평화외교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추경심사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임위 개최와 인사청문회 재개 등 국회운영이 다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진행하는 추경으로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 이라고 명명 짓고 있고, 실제 꼭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이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면 꼭 함께 편성해야 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저임금 실태를 그냥 두고 있고, LED 예산 등 추경에 담아서는 안 될 예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이번 추경은 긍정성과 함께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항목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 일정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가 졸속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추경에 반대하다 오히려 졸속적인 심사로 추경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추경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농촌을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올 추경 심사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에 맹공을 가하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은 한반도 평화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 임박한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자는 문 특보의 미국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두 야당은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축소도 반대하고 비핵화 이전에 핵동결이라는 중간목표 설정도 반대하고,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 대화 시도도 반대하는 야당입니다. 이건 숫제 한반도를 핵전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시책까지도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린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낡은 과거의 대북 압박만 고집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낡은 동맹관을 청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치보고 끌려 다니는 지금까지의 동맹외교를 탈피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자는 굴욕적 주장이 버젓이 나오지만, 그런 정상회담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과 거리두기로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보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