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문재인 대통령 탈핵선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탈핵에너지전환 천명 환영"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신규원전 건설 중단 의지 밝히지 않아 아쉬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이행조치 나와야”

고리1호기 핵발전소가 오늘 0시로 영구 가동 중지되었다.

고리1호기의 위험한 불을 끄고, 탈핵희망의 불을 밝힌 이 나라 시민들이 탈핵을 염원하며 땀 흘린 결과이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이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탈핵시대, 에너지전환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원전 중심 발전 정책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백지화”하고, “가동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국가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의 현장에서 밝힌 대통령의 탈핵의지는 2017년 탈핵한국 시작을 알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 도출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은 공약 후퇴로 보일 수 있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대선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분명히 약속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려 온 380만 부산, 울산, 경남도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공약후퇴로 보일 수 있어 아쉬움이 크다.

신고리 5,6호기는 다수호기 위험성을 평가하지도 않고, 지진대비책도 없이 졸속으로 건설되고 있다. 고리 원전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경남시민 380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 단지를 짓는 위험천만한 일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탈핵국가로 가는 이정표나 다름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는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약자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부정의를 해결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되도록 대통령의 후속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인이 국민이 되도록 국민을 믿고 탈핵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 탈핵에 동참하는 수많은 그룹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길 바란다.

핵공학자들, 핵산업계, 핵진흥관료들, 일부 찬핵하는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신고리 5,6호기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하면 ‘매몰비용이 1~2조 손해를 본다’ ‘원전수출이 막힌다’ ‘전기요금이 폭등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으로 싼 전기를 만들어 팔아 년 간 10조가 넘는 이익을 내고 배당잔치를 벌여 왔다.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만드는데 공기업이 그 비용을 투자하고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원전주변지역의 경제와 주민의 삶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다. 미래가 없는 원전수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효율 혁명으로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도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비전을 세우고 부지런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30~4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한다.

지금 전력설비는 과잉되어 있어 원전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도 당분간 전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 선진국처럼 에너지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원전 15기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수요관리를 전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아름다운 선택이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전력의 55%를 쓰면서 원가의 절반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불공정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약자, 시민들에게는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고 더 좋은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은 에너지주권자로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마을마다 절전소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 에너지 민주주의를 꽃피워 갈 것이다.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부터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전 기득권세력의 반발도 계속될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과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주저함 없이 탈핵한국으로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원전진흥의 역사를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탈핵한국의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과 비판을 원칙 있게 해 갈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