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증언 / 병사 월급 인상 추진

■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청문회 증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미 의회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충성을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숱한 정치적, 정책적 패착을 저지르며 전세계인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의 국격이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행보로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촛불을 들어 헌법을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전세계의 이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털어놓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병사 월급 인상 추진

국방부가 내년 병사 월급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의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강조해왔던 만큼, 국방부의 이번 방침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장병들의 복무에 합당한 보상 없이 ‘애국페이’를 강요해왔다. 이는 징병제를 택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은 일선 병사들과 부모에게 떠넘겨졌다.

군이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유지된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병사 월급 인상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병사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인 처우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진짜 안보’의 첫 걸음이다.

그러나 내년 인상폭 또한 여전히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50% 수준의 인상을 약속했고, 순차적 시행으로 실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장병들의 생활여건이 점차 나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

정의당 또한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약속했던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