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정유라씨 구속영장 청구 / 트럼프 대통령,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관련
■ 정유라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정유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
정유라씨는 여러 혐의에 대해 어머니인 최순실씨의 단독 기획일 뿐이라며 '모르쇠'하는 등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미 장기간 도피 생활을 했고, 송환을 거부하며 수사에 비협조한 부분에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무겁게 감안하길 바란다.
정유라 씨를 둘러싼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서 드러난 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다. 이번 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삼성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라는 점 또한 뇌물 수사 확대 등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유라 구속’은 국정농단 수사의 또 다른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는 혐의들의 조각을 맞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법원은 정유라 구속영장 발부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 트럼프 대통령,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세계 최대 산업국가인 미국의 탈퇴로 전세계 200여개 국가가 탄소배출량 저감을 약속한 파리기후협약은 뿌리부터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제조업·건설업·에너지 분야 재벌들과 결탁해 온난화 현상을 부정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득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재앙을 방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위험한 시도다. 매우 유감이다.
지구 온난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문명이 야기한 실질적인 재앙이다. 인류의 영속성을 위해서 온난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대통령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17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