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정유라 한국 송환 / 옛 새누리당 의원의 ‘세비반납’ 약속 / 한상균 위원장 선고 관련
 
■ 정유라 한국 송환 관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오늘 한국으로 송환된다.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계속 입국을 거부하며 버티다, 결국 5개월만에 강제 송환된 것이다. 늦었지만 정 씨의 송환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고리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정유라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들이다.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 등 뇌물 혐의와 이화여대 입학 비리의 중심에 정유라씨가 있다.
 
도피생활까지 하며 입국을 거부했던 그간의 태도를 볼 때 정유라씨가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만큼,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유라씨 또한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아울러 부당한 특권의 상징이었던 정 씨에 대한 단죄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특권 논란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옛 새누리당 의원의 ‘세비반납’ 약속 관련
 
오늘은 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대한민국과의 계약’날이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56명은 이른바 5대 개혁과제를 공약하며 이것이 오늘까지 이행되지 못하면 1년 치 세비를 반납하기로 약속했다. 그중 31명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현역의원이다. 현재 개혁과제 이행률은 0%다.
 
1년 전 해당 의원들의 약속은 정치불신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세비반납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다. 더군다나 법안 하나는 약속시간을 하루 앞둔 어제 오전에서야 발의됐다. 세비반납을 회피하고자 알리바이를 마련한 것이라면 참 치졸한 꼼수다.
 
그나마 오늘 오전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으로 공약불이행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확인했다.
 
득표를 위한 정치쇼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공수표를 국민에 남발하고, 오락가락 말 바꾸는 구태 정치인들의 행보로 인해 정치는 개그콘서트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번에 세비는 지켰을지 몰라도, 국민 신뢰는 잃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한상균 위원장 선고 관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오늘 오전 대법원이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매우 유감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집회가 격화된 것은 경찰의 집회 방해, 살수차 발사 등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망자까지 발생한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 시민들은 공권력에 가로막히고,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로막히고 짓밟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비롯됐다.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당시 사건에 대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