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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6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16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어.. 현대차 기소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관행 바꾸고 부당노동행위 근절하는 계기 되기를”
 
일시: 2017년 5월 25일 오전8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검찰은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2012년 압수수색으로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유린하는 노조파괴는 곧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지난 2월 법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정 구속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기조가 현대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대차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관행을 바꾸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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