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
정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심상정과 핵발전소·핵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에 공감한다.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 19대 대통령 선거 심상정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1.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신한울) 1,2호기의 건설을 중단한다.
2.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계획 중인 신울진(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3. 영덕과 삼척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즉각 해제한다.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재판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한다.
5.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을 중단한다.
6. 대선 이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탈핵 로드맵을 논의한다.
2017년 4월 14일
|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 심상정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 |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공동대표 최태규,이병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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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 함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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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흥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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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대표 이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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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30Km 연대 공동대표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