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외국을 다니다 보면 전 세게적으로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시장이 너무 작고 소비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시장이 다국적 거대 기업을 소화 시키고 시장이 커질려면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아야 하고 이 물가 상승률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높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돈이 없어 구매력이 약해 세계적 제품들을 소화 시키지 못하기 대문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높이면 물가는 자연히 올라가고 물가가 인건비 상승률보다 높이 올라 가다 보니 월급이 올라봤자 늘 제자리 걸음에 시민들은 헉헉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차단시켜야 하는데 먼저 인건비를 올리기 전 미리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조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사업자의 소득세를 그 매출 규모에 대해 정직원 채용 규모를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 매출에 비해 직원 채용수와 그 월급 지급 금액이 그 이하일 경우 세금을 높이고 반대일 경우 세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인건비 싸움인데 이런 제도를 실행한다면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또한 정부으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지출 대비 기업이 맘데로 물가를 올리지 못하므로 경제가 안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 국민이 돈을 갖게 되고 소비로 이어지기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절세를 위해 직원을 더 채용 하게 되지만 그 직원 채용의 부담을 위해 물가를 올려 그 부담을 다시 시민들에게 전가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히 물가의 균형이 잡히고 국민들의 시급과 월급이 상승하면 자연스리 소비로 이어져 내수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 질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늦어 너무 두서없이 써 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수가 500만이 넘습니다.

1- 카드 수수료 개인도 1%부담, 사업자는 연 매출 6억미만 1% 6억이상 2% 10억이상 3%( 15억이상 카드매출 수수료는 검토) 로 바꾸고 사업자 돈 삥뜻어 수수료 챙겨 0.1% 즉, 1천원당 1원씩 개인에게 적립해주는 적립 포인트 없애고 그 포인트 적립을 카드발급 프리랜스들에게 기본급을 주라

(10억이상 3%면 연 3천만원이고 월 250만원 지출입니다. 직원 1명 더 쓰는 꼴 박에 안되네요)




2-연매출 6억이하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업주 제외 정직원 채용수가 월 5인이상 일경우 부가세및 소득세 감면(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보다 리스크 감소효과, 자영업자에겐 절세효과, 자영업자가 절세위해 직원 수 늘릴경우 삶의 질 상승효과)




3-현재 국민연금 해지 가능하게 하고 새 국민연금 개시 ..내용은 사업자 부담 4대보험은 사업주 직원 반반인데 이중 국민연금은 100% 직원부담으로 하고 그 수익률을 국가가 연8% 복리로 준다. 전 국민이 자신의 급여 20%내에서 가입 가능(일당들도 전부 가입하므로 경제적 파급효과 얻음) 단, 퇴직금은 고용주가 부담은 기존 원칙데로 한다. 국가가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을 하면 각종 경비및 재료와 인건비 제외하고 순수익이 20%이상 되므로(자영업자도 같음) 국가가 국민 연금에 대해 연8%복리 이자 지급은 큰 부담이 안됨
그리고 사업시 매달 적자인데 딴건 그렇다쳐도 직원 적금까지 사업자가 억지 부담하는 건 깡패죠






4-종교인들 헌금은 100% 카드로만 가능하게 법으로 정하고 이 중 40%는 복지(무상급식,양로원 고아원 경영 등) 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일반 사업자 종소세 비율처럼 10~40% 내에서 종교단체는 종교 수입 복지에 자체적으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