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범여권 행보/박대통령-최순실씨 대포폰으로 수차례 통화/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세월호 참사 청문회 조직적 방해한 정부
 
■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범여권 행보 우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의 행보가 심상찮다.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린 여권 세력이 이번 피살 사태를 정치적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이나, 사드 배치 등 여권의 ‘숙원사업’을 일거에 해치우려는 발 빠른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종북몰이의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시도도 포착된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한 안보장사다. 박근혜정권이 불러 온 국가적 위기에 더욱 큰 혼란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공포정치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물 만난 고기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가짜 안보’로 국민을 속이는 자신들의 초라한 몰골만 드러낼 뿐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케케묵은 북풍과 안보 장사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안보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정략적인 이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 김정남 피살은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충실한 대비가 우선이다.

지금은 국민을 위해 호시우행 할 때다. 보수 참칭세력의 불장난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박대통령-최순실씨 대포폰으로 수차례 통화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역시 '국정농단의 운명 공동체'였다. 박-최 두 사람은 대포폰을 이용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570건, 하루 평균 3차례나 통화했다. 가족보다 더 밀접한 관계였다.
 
대포폰을 통한 밀담은 모두 국정농단 또는 증거인멸 등을 모의하기 위한 통화였을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열어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후에는 최순실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것 또한 국민기만이었다. 대국민담화 직전, jtbc 태블릿 PC 보도 직후, 박-최의 대포폰 통화는 더욱 늘어났다.
 
대포폰을 통한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시도는 청와대가 ‘범죄 모의집단’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범죄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 헌정유린과 국민기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압수수색 뿐이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를 행정법원에 신청했고, 이르면 오늘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청와대와 황교안총리가 막고 있는 압수수색 방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행정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실질심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거의 한달 만이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었고 국민들은 '이재용 구속'이라는 피켓과 촛불을 들었다. 오늘 법원의 결정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법원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이에 특검은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여러 정황을 추가로 적시했다.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직접적으로 도운 정황들이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삼성은 청와대와 함께 공정위 등 정부기관까지 주무를 수 있었던 곳이다. 청와대-최순실-삼성의 공모관계가 확실해진만큼, 철저한 수사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법원은 삼성 권력의 특수성을 감안해, 증거 인멸 가능성도 더 염두에 두길 바란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야말로 박근혜-이재용의 권력놀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삼성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세월호 참사 청문회 조직적 방해한 정부
 
박근혜 정권은 공작정치의 끝판정권이다. 박근혜대통령이 2015년 12월 세월호 참사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출석 증인 성향 파악과 예상질문 질의응답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됐다. 청와대가 세월호 청문회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
 
수백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원인규명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지도자의 자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런 상식은커녕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너무도 가증스럽다.
 
도대체 그렇게 하면서까지 감추고 싶은 진실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참사 이후 자행된 정부의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조작과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3년이나 광화문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에 고개 들 낯이 없다. 정의당은 정부의 대대적인 공작정치의 민낯을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