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대통령 경선후보 강상구,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일시: 2017년 1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정론관
 

‘정권교대’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입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이유는,
거대한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오랫동안 국민을 착취했던 특권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자존감을 비로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정권교체는 정권교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체제는 그대로인 체 사람만 바꾸는 정권교체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 정권교체
내용이 어떻든 무조건 바꾸고 보자는 정권교체는 정권교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한 부정이 없어지고,
특권 세력을 일소하는 정권교체,
국민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권교체의 밑그림을 촛불정신에 입각해서 함께 그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염원을 담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이번 출마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내놓으려 합니다.
5대 분야 2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30년 만에 온 항쟁의 후속 작업답게
체제를 바꾸는 정권교체
불의한 세력과 일체의 타협 없는 정권교체
촛불의 기대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정권교체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교활한 신분사회를 평등한 연대사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가슴 뛰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1분야]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박근혜뿐 아니라 이명박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는 김대중 정권 시절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었습니다.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독재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수도 없이 접했습니다.
20-30년 째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 애끓게 노력하는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경찰과 안기부에 의해 고문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사회 곳곳에서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과거의 나쁜 사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진상 규명 없는 민주화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청산 없는 민주화는 어떤 사람들에겐 수 십 년의 아픔을 남깁니다.
처벌 없는 민주화는 언제든지 퇴행의 역사를 부활시킬 독버섯들을 온존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됩니다.
 
30년 부패세력을 청산하여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임기 5년 내내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대청산 작업을 타협 없이 밀어붙이겠습니다.
가장 민주적으로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청산작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긴 했는데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군사정권은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권한을 마구 휘둘렀는데 민주정부는 그 장물을 되돌려줄 권한이 없었다.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채 권력만 민주화 되어 힘이 빠진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회한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산 없는 역사에 더 이상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반민주행위 일체에 대해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 후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권력형 비리와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
 
반민주행위 연루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국가기관, 검찰, 언론 등 각계에 퍼져 있는 반민주세력 및 그들의 네트워크를 청산하겠습니다. 이들이 만든 제도와 정책 역시 분명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반민주행위자처벌 특별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0여년의 권력형 비리를 재조사하겠습니다.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과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반민주행위처벌자특별법은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및 사면 금지, 부정 비리 재산 몰수를 포함하여 공직 임명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반민주행위자처벌특별법에 근거하여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광범한 반민주행위에 대한 안정적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 새 정부 임기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주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진상이 은폐됐던 권력형 비리를 재수사하겠습니다. 삼성 X파일 사건, 삼성비자금 사건, BBK 및 내곡동 사건, 성완종 사건 등을 재수사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의 진상규명에 소급입법은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특검 수사를 이어받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방산비리, 용산참사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정책결정 과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샅샅이 조사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들을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4대강 등 가능한 분야의 원상회복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둘째, 반민주세력 청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정원 등 반민주행위 연루기관은 해체 후 재구성하겠습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반민주 종편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청산 작업은 벌써부터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30년 동안 ‘위헌정당’이었습니다.
정경유착은 대부분 새누리-재벌 유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등 대한민국 수구 정치세력 가담자는 모두 정치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새누리에서 이탈한 세력이 벌써부터 면죄부를 받은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1개월을 부역한 자들과 3년 9개월을 부역한자들이 다르게 평가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들이 신분을 세탁하고, 버젓이 국민의 대변자인양 행세하는 이 상황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해결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소멸은 정치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번 총선은 부패정치세력에 대한 역사적 청산 작업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셋째, 수첩정책 청산하겠습니다.
반민주정부가 추진했던 제도 및 정책을 청산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은 이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 부역자가 입안하거나 제안한 정책은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안종범 등이 수첩에 적어 집행했던 ‘수첩 정책’은 전면 재검토 후 폐지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위안부 협정 등뿐만 아니라, 수첩에서 확인된 ‘원격 의료’ 등 의료 사유화 정책 중단하겠습니다.

또한,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코레일 재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원전 재가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 기간제 확대, 파견 확대 등 노동유연화 역시 중지될 것입니다.
 
넷째, 엄밀한 공적절차를 거쳐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고, 반민주행위 기억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편찬하겠습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이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 그 만 명의 ‘블랙리스트’를 파악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뿐만 아니라, 역대 정경유착 관련자들이 리스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과거 권력형 비리 재수사로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 그리고 사건 은폐 가담자들을 포함하겠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퍼져 있는 이른바 ‘삼성장학생’들, ‘알자회’ 같은 군대내 사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국정원·언론의 반민주행위 가담자도 대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명단 정리 작업은 엄밀한 공적절차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정리된 목록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홍보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민주행위자 관련 상징물을 없애거나 민주주의 학습 기념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기념관을 반민주행위역사 기억관으로 바꾸고, 그곳에서 반민주행위자들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들의 민주주의 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2분야] 국민의 ‘줄푸세’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학생운동 당시 1년 넘는 수배생활을 했었습니다. 전쟁 직후 아주 잠깐 아프카니스탄 구호 활동도 갔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유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매일 같이 11시 넘어 퇴근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되지도 않을 선거 왜 나와서 한나라당 유리하게 만드느냐는 모멸 섞인 욕설을 들어가며 여러 해 진보정당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일은 아이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때 정부한테 받은 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저의 꿈은 저녁에 8시간 통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육아휴직 후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퇴근 시간만 되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행히 야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저녁 10시 겨우 맞춰 뛰어가면
혼자 놀던 아이가 울상 반, 반가움 반으로 와락 안기던 그 느낌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아이한테 미안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 모두의 것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좀 줄어야 되겠다.’
‘복지는 늘어야 한다.’
 
 
국민의 ‘줄푸세’로 계급사회타파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줄푸세’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였습니다. ‘줄푸세’의 최초 제안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입니다.
 
‘줄푸세’는 97년 이후 계속되어 온 대한민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대기업을 위해 규제는 풀고, 권력자들이 주도하는 법질서는 세우자’는 원칙이야 말로 이제 분명히 청산대상입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줄푸세’ 를 제안합니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복지비는 풀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줄푸세’는 99%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평등, 평화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반민주행위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신분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돈에 따라 신분이 나뉘고, 권력에 따라 사람의 등급이 나뉩니다.
 
게다가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최순실에서 정유라로 신분이 세습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군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지만, 교활한 신분사회이며 사람의 등급이 세습되는 계급 사회입니다.
 
‘국민의 줄푸세’는 계급사회 타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첫째, 노동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말을 사전에서 지우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중독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 협약임금의 최소 130% 이상으로 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임금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기간제 사유제한·파견근로법 폐지·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특수고용직 노동권 강화 등을 이뤄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권은 강화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은 공공복지입니다.
공공의료, 공공보육, 공공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증세와 복지확대의 단계별 연동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선 복지증세를 통한 사회적 합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목적세, 법인세 실효세율 강화, 금융거래과세 등을 통해 공공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보편 증세에 나서겠습니다.
 
복지 중심 예산구조를 위한 국가 개조도 중요합니다.
기재부를 해체하고, 국가예산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예산위원회 산하에 나라살림해설센터를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예산·재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하여 국가재정감수성 높은 시민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광화문에 국회 제1의사당을 설치하고 쟁점 안건은 반드시 제1의사당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불로의석을 방지하고, ‘국민뜻그대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공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부패척결청을 설치하겠습니다. 불법 명령에 대한 하위 공무원의 불복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임 공직자의 민간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할 것이며, 비리 관련자는 아예 취임을 금지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지방검사장과 경찰청장을 주민 직선으로 뽑겠습니다. 방산비리에는 외환죄를 적용하겠습니다.
 
임기 1년 반 내에 개헌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이 아니라 제헌에 준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장을 제헌의회로 여길 것입니다.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노동을 비롯한 사회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뿐 아니라 연령, 인종, 장애,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이상 등 참정권 제한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공영방송 등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야] 촛불의 시선으로 광장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촛불 세대의 눈으로 19·19·25·40 제한을 철폐하겠습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당연합니다.
촛불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은 ‘선거권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괴한 나라에 대한 반성문’ 같은 것입니다.
 
19세 이상 당원 자격 요건은 폐지하겠습니다. 영국노동당 대표 제레미 코빈은 16세에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 25세 이상,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상 요건도 폐지하겠습니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젊은 주역 중 한 명인 네이선 로는 23세에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 출마자격이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박정희가 젊은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둘째, ‘대학연합’을 만들어 ‘공정한 경쟁’이 수저계급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교육을 대폭 뜯어고치겠습니다.
창의성 중심 시대에 맞는 교육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주입식 교육이 문제입니다. 87년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독재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의성 중심 교육이란 공부에 관한 민주적 권한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 원하는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는 대학연합을 만들고, 대학연합의 공동전형·공동학위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연합 내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까지 단계적 무상화를 시행하겠습니다.
수능은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전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이후 교과과정을 자율교육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평생 학습 시스템을 연구,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희년”을 선포하고 20대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로 생긴 일정 액수 이상의 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청년의 부채는 반값등록금 약속을 안 지키고,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20대 부채 탕감은 정당합니다.

넷째, 반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벌을 해체하겠습니다.
금융 논리가 아닌 산업 논리에 따른 재벌 개혁을 시행하겠습니다.
산업 논리에 따라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
 
정부 내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은행 지분, 국민연금 지분 등을 통합 관리하고, 제조업 회생 및 혁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재벌 권력을 대체할 대안 권력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재벌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경영 참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주주 대표 이외에도 노동자 대표, 하청업체 등 연관기업 대표, 산업혁신위원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 아닌 사회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혐오범죄와 혐오문화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을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태비범죄화 등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 장애인 이동권·교육권·자립생활권, 다양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 및 아동의 법적·실질적 시민권 확립 등을 이뤄내겠습니다.
 
[4분야] 급진적이고 담대한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질서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치·경제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모든 발전을 한 번에 날려버릴 지도 모르는 대재앙의 싹이 있다면 잘라야 합니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맞서 당당히 우리 길을 갈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폐기를 걸고 통상협상에 대처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미FTA 체결 당시 문제가 됐었던 투자·지적재산권·서비스 분야 등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당하게 협상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화·상생의 한반도’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주둔비 대폭 인상, 미국 무기 수입 대대적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등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노력으로 맞서겠습니다.
또한 이럴 때야 말로, 매우 빠른 속도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급진적이고 담대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화약고 서해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겠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 공격적 성격을 배제하도록 미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 등 상호 위협 감소를 맞교환하겠습니다.
나아가서 2022년까지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장관급회담 등 각급 회의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민간-자치단체-국회 등 교류협력의 다원화·활성화로 남북연합의 토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셋째,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과의 긴장 고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공동체의 토대를 형성하는 일은 새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황사 및 미세먼지, 전염병 공동 대처 등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FTA 중심의 경제협력의 한계를 탈피하고 역내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아시아 사회경제협정을 새롭게 체결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산업을 새로 구축하는 공공 계획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미래산업 투자를 책임질 ‘미래산업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초기 자본은 대기업 국채 의무 매입,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 등을 통해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산업기금의 운용은 기존 관료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인 ‘미래산업투자위원회’가 맡게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기금의 가장 첫 번째 투자 대상은 미래산업의 가장 기본 인프라이면서도 현재 가장 기술이 뒤쳐진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핵발전소는 무조건 중단하겠습니다.
위험 사회의 가장 큰 적은 핵발전소입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5분야] 국민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에서 ‘조직된 힘’으로 나아갑시다.
 
촛불광장의 힘은 우리의 일상도 바꾸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경험, 이제는 그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는 시민에서 멈추지 말고 조직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형성되는 조직된 힘이야 말로 생활 곳곳의 부당한 힘에 맞설 원천입니다. 기득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항권력입니다.
 
촛불을 들지 않아도 늘 촛불이 타오르는 사회,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사회,
계속되는 평화와 연대의 사회는, 깨어 있지만 개별화된 시민이 아니라 그 시민이 조직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모두가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치의 생산자가 됐을 때, 일상의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시민이 조직된 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에서 마을까지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대폭 보장하는 ‘연대사회전환법’을 만들겠습니다.
농민, 빈민, 영세자영업자들의 조직화에 방해가 되는 법제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산업별 협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산업의 산업별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전제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폭은 줄이고, 저소득 노동자의 인상 폭은 늘려 노동자 내부의 급여 평등을 실현하는 연대임금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고소득 조합원의 임금인상분 중 50%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추가실업수당 기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노동조합을 설득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각종 법률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연대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집시다.
 
촛불은 이변이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들불이 된다는 말의 현실감을 우리는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은 빛났습니다.
비록 실력에 걸맞게 평가 받지 못했고, 노력에 어울리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정의당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격변을 선도할 조직된 힘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을 밝혔던 것처럼
정치혁명의 과정에서 정의당은 촛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의당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에서 제가 후보가 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혁명이고 대이변입니다.
 
정의당발 뉴스 중 가장 가슴을 뛰게 할 것은
강상구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으고
고개를 돌려 정의당을 바라보게 할 힘은
별일 없을 것 같은 정의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세대의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할 때 생길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익숙한 선택은 익숙한 결과를 낳습니다.
변화의 불씨는 뻔하 지 않은 선택으로부터 타오릅니다.
 
정치혁신의 불을 당기기 위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당원 여러분,
제가 정의당의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정의당의 최선의 대선전략입니다.
 
최선의 대선 전략을 통해
한국혁명을 선도할 가장 매력 있는 정당
정의당 당원으로서 다시 한 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우리가 만들 희망에 집중합시다.
강상구와 함께 우리의 전망을 다듬고,
우리 집권의 미래를 앞당깁시다.
 
가슴 뛰는 변화, 정의당에서 대한민국까지
우리 힘으로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24일
정의당 대선후보 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