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34차 상무위 모두발언 전문

심상정 상임대표 “야3당 탄핵공조 재가동해 박근혜정부 탄핵 마무리 지어야..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장에 3당 대표 회동 조속히 열어줄 것 요청”
 
나경채 공동대표 “이준식 부총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선언해야”
“이랜드파크사태 정의당 노동상담소에서 시작.. 정의당은 계속 노동자들의 비상구 될 것”
 
노회찬 원내대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철저한 진상규명해야”
 
이정미 부대표 “황교안 권한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않으면 청와대 농성사수조에 불과”
“국정교과서 중단이 민심이고 헌법, 임시집행부인 현 내각 국정화 추진 자격 없어”
“유승민 반기문 총장 영입 대선 승리 운운, 반성문 쓰라 했더니 반장선거 나오겠다고, 비박계 사죄, 반성부터”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박근혜정부 안보분야 비선실세 드러나.. 최순실이 낙점한 국정원 간부들,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박근혜 통치기반 강화에 영혼 팔아”
 
일시: 2016년 12월 2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지난 토요일 얼음장 같은 날씨에도 70만이 광장에 다시 섰습니다. ‘조기탄핵’,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며 성탄 전야를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31일 열린 열 번째 촛불집회에서 누적 참가인원 천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경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달간 대한민국을 밝힌 천 만 촛불은 헌법1조 ‘주권재민’을 확인한 민주혁명이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 이외에는 달리 한 것이 없습니다. 특검과 헌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천만 촛불에 응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3당은 탄핵공조를 재가동해 박근혜 ‘정부’ 탄핵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또 1, 2월 촛불개혁국회로 적폐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는 세월호와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입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좌절시킨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재개해야 합니다. 2기 특조위 출범, 세월호 조기 인양 감독 대책 등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로 박근혜표 국내정책은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국회가 폐기시켜야 합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배포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성과연봉제도 국회가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공공기관 개혁 및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박근혜표 대외정책은 국회 검토 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협정 등 국민반대와 국익훼손 우려에도 밀실에서 졸속 결정된 외교안보정책은 국회가 나서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열어야 합니다. 그 논의결과에 따라 차기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탄핵과 아울러 적폐 청산을 위해 내년 1월, 2월 두 달 간 촛불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 재벌, 검찰, 언론 등 4대 개혁특위를 가동해, 치열한 토론으로 개혁입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설 연휴가 지난 2월에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일괄 처리해야 합니다.
 
야3당은 박근혜 정부 탄핵 및 1,2월 촛불개혁국회 성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야3당은 튼튼하게 공조해야 합니다. 3당 대표회동을 소집할 차례인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장께 3당대표회동을 조속히 열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23일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이번 주 내에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판단을 끝낸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에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50%를 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부총리 역시 교과서와 함께 탄핵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랜드파크 임금 착취 관련)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천360명, 83억7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랜드그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만, 영혼 없는 사과로 해결되기에는 문제가 큽니다.
 
이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대기업이 청년,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건입니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구속수사 등을 통해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규칙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이랜드파크 사태는 정의당 노동상담소를 통해 들어온 제보를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계속 노동자들의 비상구가 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상담과 제보를 1899-0139(영비상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문형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용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직접 지휘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또한,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전에 김종 전 차관과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협력사장이 만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을 논의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모든 진술이나 정황은 ‘박근혜-최순실-삼성-이재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성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박 대통령은 안종범, 문형표 등에게 지시하여 국민연금을 삼성 이재용 일가의 세습에 이용하도록 한 정황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큰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의혹이 만천하에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을 필두로 한 한국 재벌들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참사를 재현하게 한 근본원인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상징되는 사법정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공개집행 시사 관련)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측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개집행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건 없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검이 시작됐고 국회는 탄핵을 결정한 마당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반헌법적 농성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합니다. 제가 지난 번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확인했듯, 현재 청와대 경내의 최고 책임자는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거부하는 근거인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중요한 국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7시간 행적,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및 국정개입 의혹 등은 군사상 비밀이 아닌데, 기밀 운운은 핑계일 뿐입니다.
 
청와대 경내 책임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농성사수조에 불과한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는 탄핵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교과서 최종 결정 관련)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국정교과서가 운명의 이번 주 초 결정됩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화 최종결정과 관련해 황교안 직무대행은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심한 책임전가이지만, 조만간 발표될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더 이상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화 중단이 민심이고 헌법입니다. 임시집행부인 현 내각은 국정화 같은 주요한 정책전환을 추진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정화 강행 입장을 발표하는 순간, 이준식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회탄핵절차 역시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유승민의 반기문 영입 대선승리 발언 관련)
소위 비박계와 보수신당을 추진 중인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를 운운하는 비박계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더니, 반장선거에 나오겠다는 소리부터 하고 있습니다.
 
비박계는 권력쟁취를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비박계를 새누리당과 동반 퇴출시키려고 하는 판인데, 대통령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사죄와 반성이 우선입니다.
 
계속해서 대권 운운한다면 비박계의 새누리당 탈당은 반성과 책임이 아니라 결국 권력을 향한 탐욕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일 뿐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정의당 국정조사단이 지난 12월 16일에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와 언론분야에 6대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는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청와대-국정원-군을 연결하는 비선실세 그룹, 또 다른 비밀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4일 동아일보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통해 2013년 4월에 국가정보원 1,2,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했고 최순실이 이를 최종 낙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전반기, 안보분야 비선실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낙점한 국정원 간부들은 이후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박근혜 통치기반을 강화하는데 거리낌 없이 영혼을 팔고 말 그대로 견마지로로 보은했습니다.
 
먼저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직을 수행한 서천호씨는 그 자신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의 장본인입니다. 또한 2014년 4월에 북한 무인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전경 사진을 조선일보에 유출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철저히 영혼을 판 공무원이었습니다.
 
절대 공개될 수 없다던 이 사진이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으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안보정국 조성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던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관한 북한 무인기의 성능은 군사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구닥다리임이 밝혀졌으나, 2014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파멸시킬 수 있는 공포의 무인기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1차장으로 임명된 한기범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몸담으면서 국가정보원과 끊임없이 교류했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부산역 앞에서 울부짖으며 대화록을 낭독할 때의 그 대화록을 유통시킨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한기범은 즉각 실체를 드러내서 남북대화록을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새누리당에 제공했고 결국 이 대화록이 세상 밖으로 드러내게 했습니다. 또한 누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된 국정원의 추 모 국장은 우병우 및 군 인사를 총괄하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과거 군의 사조직 알자회를 부활시켰고 주요 핵심 군 인사에 자신들의 실세그룹에서 추천한 인사가 보직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과 그 산하의 국장, 그리고 대북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1차장까지 최순실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이 나라 국가안보가 북풍공작과 안보상업주의로 추락하는 전대미문의 안보타락사태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지금 정호성의 진술을 통해서 또 각종 진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과 군을 연결하는 이러한 비선실세그룹은 박근혜정부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말 그대로 타락한 안보집단입니다. 가짜 안보를 추동했던 이 집단들이 국정을 수시로 농단하면서 광범위하게 국정원과 군, 경찰까지도 장악하는 정보기관 내의 정보기관, 즉 이 정부의 비밀정부로 가동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정조사특위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 하고, 앞으로 새로 드러나게 될 외교안보 정책에서의 각종 파행사태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2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