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11일 검찰수사 결과 관련/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관련/탄핵 가결 후 새누리당 내분 관련
 
■ 11일 검찰수사 결과 관련
 
검찰이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발표였다.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을 재차 확인한 소기의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각종 범죄행위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한 ‘가지치기’식 수사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손발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혐의는 결국 규명되지 못했다. 또한 정경유착의 끝을 보여준 삼성그룹의 정유라 지원과 SK와 롯데그룹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 규명 역시 제외됐다.
 
검찰수사의 한계와 미흡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기 전에는 늑장수사로 증거인멸을 방치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끝끝내 이루어내지 못했다. 애초 수사의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김기춘-우병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비리는 각각 검찰과 재벌로 상징되는 박근혜 게이트의 양대 축이다. 또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구체제의 상징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박영수 특검은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어 정치검찰과 재벌의 추악한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온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 관련
 
참회와 반성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국민과 맞서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직무가 정지되기 40분 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일은 여전히 국민의 명령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조위에 ‘세금도둑’, ‘전리품 잔치’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나아가 특조위 해체를 요구하며 진상규명을 무력화 했던 인물이다. 탄핵 결정에 피눈물이 난다는 대통령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할 작정인 듯하다.

일각에서는 신임 민정수석 임명이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전면 대응이며, 정략적 꼼수의 일환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 어떠한 공적·법률적 조력도 꿈꾸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것 마냥 ‘잘못된 방향으로만’ 휘두르고 다닌 대통령에게, 국민은 더 이상 어떠한 권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으로 인면수심의 피의자인 식물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을 모독하는 작태를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대통령은 반성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박 대통령의 민정수석 임명을 개탄하며 어떠한 꼼수에도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적 탄핵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탄핵 가결 후 새누리당 내분 관련
 
아직도 집권당은 정신을 못 차렸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은 치열한 반성문도 국정수습을 위한 청사진도 아닌, 오로지 대선을 겨냥한 당권경쟁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친박 지도부는 헌정유린의 1차 책임 당사자다. 그러나 탄핵 가결 후에도 일말의 책임감과 그에 따른 거취 표명 따위는 고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자리 버티기에 여념이 없다. 오히려 해당 행위를 운운하며 비박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친박과 비박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볼 성 사나운 모양새 앞에 국민의 한숨만 커질 뿐이다.
 
집권여당 수준이 서글플 뿐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국민 앞에 보일 수 없는 추태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는 자세로 응답해야 할 차례다. 여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모아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선도 온전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