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탄핵소추성사보고대회 인사말 전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낡은 대한민국 유지하는 기득권카르텔 해체위한 개혁 나서야.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가능”
“대한민국 근본적 변화위해 냄비 더 뜨겁게 끓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표 정책을 이제 역사의 단두대 앞에 세워 단죄해야.”
“대기업의 손톱 밑 가시만 열심히 빼줬던 정부, 일하는 국민들 가슴에는 대못 박아”
노회찬 원내대표 “대한민국 법정 박근혜대통령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것... 법 앞에 만인 평등한 대한민국 확인할 것”
일시: 12월 10일, 16:00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 심상정 상임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만났습니다.
어제 탄핵소추가 가결됐는데 이 추운 아스팔트바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이다란 생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박근혜대통령이 또 착각할까봐 나오신 거죠,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탄핵소추 가결은 전적으로 국민의 힘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보수정치세력이 정략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한 탄핵소추였습니다. 당시 광장촛불은 정치적 공격에 의한 탄핵소추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야당이 정치 공격하려고 탄핵소추 추진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수진보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단호한 명령으로 탄핵을 명령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기에 심판을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촛불시민혁명이 정말 소중한 교훈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고 더 풍부해지려면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뒷걸음쳐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훌쩍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의당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촛불 든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 7시 즈음부터 직무정지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정에 어떠한 개입도 헌재심판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대통령이 열심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 특검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광장에 모인 촛불시민들의 요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을 해놓고 즉각퇴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불의한 정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 하라는 것입니다. 사임은 대통령의 소명이고 탄핵은 국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국민의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정상 통치로 이뤄진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가 과도기간에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 박근혜게이트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는 국회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낡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계제에 야3당이 검찰개혁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정경유착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재벌들이 몇 백억씩 주는 대가로 청부입법하고 거기에 또 국민 세금 지원해주고 우리 아들딸들이 비정규직 방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울부짖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경련 해체하고 재벌 개혁하고 민생경제 제대로 챙기는 과감한 개혁 이뤄내야 합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만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바로 낡은 기득권정치의 담합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과감한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의한 정권, 독재정권의 후신들을 막는 차선의 선택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 이뤄질 때까지 매주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야기하면서 냄비근성이다,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는다며 폄하하는 소리에 저는 반대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끓는 냄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그렇게 한 번 뜨거워본 적 있느냐. 끓는 냄비 우습게보면 다 데인다!” 끓는 냄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드는 대신에, 이 여론을 식히는 데에만, 끓는 냄비를 차갑게 식히는 데에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끓는 냄비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냄비가 더 뜨겁게 끓어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까지, 그리고 과감한 검찰개혁, 민생개혁을 이루는 그 날까지 야3당이 확실하게 공조해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위에 경쟁하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박근혜대통령 퇴진 이후 진짜 개혁에 대해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핸드폰 샀는데 안 터지면 항의하고, 가지고 가서 AS받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져가서 교환합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잘 하는 지 잘 못 하는지 계속 주시해야합니다. 못하면 항의해야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정의당 잘했습니까? 정의당 키워주십시오. 더 잘하면 제1당 만들어주시고 조금 더 잘하면 집권당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최전선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공동대표 나경채입니다.
여러분 각 정당에는 소위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대표가 그 지도부 중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에도 지도부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시스템이 정하는 지도부와 별개로 각 정당은 무언가에 의해 지도를 받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지난 두달 동안 정의당을 지도해주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선, 거리에 선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을 지도하느라 고생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하다보니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야3당은 앞으로도 연대해야 할 일이 많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진정한 지도부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었는데, 도대체 새누리당의 숨은 지도부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의 숨은 지도부는 삼성, 이재용, 재벌 대기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온 우주가 그들을 지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 뽑는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로 대기업규제를 지목했습니다. 매일 같이 우리가 칫솔질하는 치약에 유해물질 넣지 말라는 규제가 우리 손톱 밑에 박힌 가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손톱 밑 가시만 4년 동안 빼주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박근혜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책은 아직 탄핵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두대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단두대 앞에 세워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정의당은 이제는 박근혜표 정책을 단두대에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 손톱 밑 가시를 열심히 빼줬으면서 그동안 정부는 노동자들 가슴에는 대못을 박아왔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쉬운 해고를 도입하며 일하는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드배치 하겠다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고 국민들 반대에도 위안부합의, 한일정보협정을 강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차례대로 역사의 단두대 앞에 세워 단죄해야합니다.
두 달 동안 거리로 나온 시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취업하고 싶어도 일자리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해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해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켰던 주권자의 명령으로 정부와 재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일자리를 내놓아라.”
우리 중 누군가는 몸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다 정부에게 복지제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더니 시혜와 동정으로 마음 상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겪다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주권자의 명령으로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복지국가 실현하라”
우리 중 누군가는 여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온 그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모두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권자의 명령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차별 철폐하라”
그동안 광장에서 두 달 동안 우리 정의당을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시고 어제 탄핵이라는 선물을 손에 거머쥐게 해주신 국민들께 정의당 공동대표로서 딱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대통령 어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핵심정책의 집행위원 역할을 해왔던 세력이 어디입니까? 이제 새누리당 차례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이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해체합니까? 새누리당 비박이 나와서 별도 정당을 만들면 새누리당이 해체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대통령의 집행위원 역할을 했다면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다른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촛불시민이 모인 광장의 집행위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촛불광장의 집행위원을 자처한 정의당을 더 성장시켜주십시오.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해주시고 정의당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박수치고 격려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나보니 오늘 이 자리에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기 충북 제천에서 오신 분, 멀리 제주에서 아이와 함께 올라오신 분도 계십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어제 저녁 7시 3분, 청와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박근혜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정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확인할 것입니다.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 찬성한 사람은 전체 300명 중 234명입니다. 234명의 힘으로 박근혜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아닙니다.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이 추운 날씨에 촛불 들고 거리에 나온 시민 여러분입니다.
새누리당 보십시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 절반이 탄핵안에 찬성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새누리당이겠습니까? 야당들이겠습니까? 야당들도 노력했지만 가장 큰 힘을 준 것이 촛불 든 국민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 78%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국민 78%가 탄핵을 지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을 맞이해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린 나라, 국민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편으론 자랑스럽고 한편으론 무겁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대통령 하야를 가장 먼저 외친 정당으로서, 그리고 오늘 7차 촛불에 이르기까지 늘 국민들과 함께 해온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대로 대통령이 하루바삐 잘못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한 명만 내려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여러 가지 일이 다 풀려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원인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트린 물대포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해야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합니다. 잘못된 박근혜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위안부 합의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해야합니다. 전경련 해체해서 정경유착의 싹을 뽑아야 합니다. 고위권력을 봐주는 검찰개혁도 정의당이 여러분과 완수하겠습니다.
탄핵국면에서 정의당 하는 것 보니 어떻습니까? 잘합니까? 더 잘 하면 좋겠습니까? 더 잘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힘 좀 벌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