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경악스러운 대통령의 7시간/국정농단에 이은 국조농단의 몸통들/세월호 7시간 빼달라는 비박계의 허무맹랑/철도노조 파업 종료/박숙이 할머님 별세 관련
 
■ 경악스러운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중 한 시간 반의 진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수가 가라앉던 12시부터 한 시간 반 가량을 머리손질로 허비했으며 중앙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다급하게 달려온 것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304명의 생명이 덮쳐오는 수마 앞에서 공포에 떨 때 대통령은 여유롭게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를 때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무대를 연출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이다.
 
그렇게 숨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사생활이 이런 것이었나? 이 악마적 진실에 분노를 넘어 슬픔이 차오른다. 일부만으로도 이렇게 참혹한데, 남은 5시간 반의 진실은 얼마나 우리를 더 절망하게 할 것인지 두려울 뿐이다.
 
눈앞에서 생명의 위기를 보면 먹던 밥숟가락도 놓고 뛰어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생명보다 의전을 중시했던, 인간의 마음을 상실한 대통령에게 탄핵은 책임의 시작이다. 책임방기 등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의 영혼을 위무하고 그 가족들에게 속죄하는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다.
 
■ 국정농단에 이은 국조농단의 몸통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인 최순실씨와 그 일가,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자들이 이제는 국정조사까지 철저히 농단하고 있다.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끝까지 증거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 같은 공범의 출석거부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가결과 직무정지가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대통령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한, 국민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이들의 행태는 계속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어떤 형태의 파렴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울 것이다.
 
■ 세월호 7시간 빼달라는 비박계의 허무맹랑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가 탄핵안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7시간 행적 부분을 빼자고 요청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자는 것은 가장 핵심적 직무유기를 빼자는 허무맹랑하고 가당치 않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도 본질을 호도하려 시도 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 `비박`은 여전히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 것 같다.
 
야당 일각에서 비박의 얼토당토않은 요청을 검토하려는 시도 또한 유감이다. 세월호의 진상과 대통령의 책임은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이유를 묻는 헌정유린의 핵심사항이다. 결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탄핵동참은 특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어설픈 정치적 꼼수는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비박계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품격이다. 단언하건대, 탄핵정국에서 감히 캐스팅보트를 손에 쥐고 흔들려는 욕심을 거두지 못한다면 비박은 박 대통령과 함께 국민탄핵에 직면할 것이다.
 
■ 철도노조 파업 종료 관련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이 노사합의를 거쳐 7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노고에 마음을 함께 한다.
 
이번 철도파업은 전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파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지만,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한 성과퇴출(연봉)제 도입이 일단 중단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제 국민들은 이른바 ‘노동개혁법안’이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추악한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탐욕스런 권력과 전경련이 주고받은 거래의 결과에 국민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어물쩍 노동개악을 도모하려는 공공기관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철도파업 사태를 보며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떤 부당한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똑똑히 학습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의 노동개악4법과 성과퇴출제가 청와대 비선실세와 재벌 간 이뤄진 부당거래의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치밀하게 규명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 3권이 보호되어 다시는 노동자들이 매달 0원의 임금을 감내하며 장기 파업에 자신을 몰아붙여야 하는 극한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숙이 할머님 별세 관련
어제 위안부 피해자 박숙이 할머님이 별세하셨다. 16살 때 일본군에 끌려가 6년간 고초를 겪으신 박숙이 할머님은 끝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할머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역사적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워 진다.
 
이제 238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39명이 되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할머님들은 일본군에 의해 치욕적인 일을 겪으셨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국가적 치욕을 견뎌야 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박숙이 할머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한일 굴욕외교, 국정교과서 역사 왜곡 등 끊임없이 자행되는 역사 왜곡의 시도를 반드시 꺾을 것이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먼저 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박숙이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2016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