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차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아직도 탄핵과 사법처리 피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해... 갈 때까지 가보자는 대통령 무모한 도전 끝장내야”
“부와 부패를 함께 대물림하는 재벌체제 해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재벌2세들, 사법처리 피하려고 바보흉내 내”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올림 하느라 시간 허비… 총체적 무능 어처구니없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싸워보겠다는 박 대통령, 변한 게 없다"
"국회 본청 광장, 탄핵 의결 앞두고 민의의 광장으로 개방해야“
 
이정미 부대표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머리손질 용서받을 수 없어... 탄핵가결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짐 싸고 감옥 갈 준비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세월호 골든타임, 대통령 머리손질 의혹 사실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일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연계 밝혀내야”
 
일시: 12월 7일(수) 09:00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독담화)
박근혜 대통령의 4차담화는 ‘대독담화’였습니다. 한 달 째 수백만의 국민들이 청와대로 몰려가 퇴진을 요구하고, 국회는 며칠 뒤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간다”는 메시지를 태연히 내놓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돼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니, 당도 협조해 달라 말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는 백일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촛불 집회 이후, 친박 마저 속속 탄핵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독담화도 압도적 탄핵 가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이자, 발버둥입니다.
 
탄핵가결 이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은 섬뜩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됩니다. 법적으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 개입이라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에 대한 도리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갈 때 까지 가보자는 대통령의 무모한 도전 끝장내야 합니다. 오늘 9일 탄핵안 압도적으로 가결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재벌총수 국정조사)
꼭 28년 만에 재벌 총수들이 대거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습니다. 부패권력에 부정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똑같은 죄목으로 불려나온 이들은 2세들이었습니다. 재벌2세들은 부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부를 쌓는 방법마저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28년산 정경유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국민들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 출석한 2세들은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울화통을 키웠습니다. 개중에서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쏟아진 것은 삼성이 시장권력의 정점에 있고, 그만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삼성은 최순실에 가장 거액을 배팅해, 가장 큰 이득을 챙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털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용 회장은 거의 모든 질문을 ‘죄송하다’, ‘많이 모자란다’, ‘열심히 하겠다’는 몇 가지 답변으로 돌려막았습니다.
 
물론 이는 뇌물죄 기소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정교히 조율된 답변입니다. 사법처리를 피하려고 바보흉내를 낸 것입니다. 바보흉내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기업 삼성을 과연 이재용에게 맡겨둬 좋을지 심각하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함께 이재용의 정경유착도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반세기 지나서 재벌 3-4세들을 불러내 똑같은 청문회를 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와 함께 부패를 대물림하는 재벌독식체제 해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 올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박 대통령이 헤어디자이너를 불러 한 시간 반가량 머리 올림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20분 정도만 머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와대는 이미 당일 오전 11시께 세월호 전원구조가 오보임을 이미 파악했고, 11시 30분께는 선실에 학생들이 대부분 갇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지시는 하나도 없었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밝혀진 것은 머리를 했다는 것뿐입니다. 올림머리를 했든,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든 그 긴박한 시간 동안 해군을 동원한다든지, 기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지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하나도 깔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는 계속해서 추측보도가 나가고 진실보도가 되면 그때마다 청와대는 찔끔찔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당일 7시간 동안 시간대 별로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 스스로가 밝히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까지 밝힌 것은 ‘굿 한적 없다’, ‘머리 손질했다’ 정도입니다. 탄핵과 특검을 통해 강제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투의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즉각 사임할 뜻이 없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과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국회추천 총리 제안도 야당이 거부했다며 국정공백 장기화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여전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결국 자신의 입으로 물러나겠다고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며, 심지어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탄핵 기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전세 역전을 노리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확신범’ 행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정의당 역시 국회 앞 풍찬노숙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뜻,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운명의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습니다.
 
(국회 광장 개방)
촛불시위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8일과 9일 국회 앞 광장을 개방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틀 간 '국회 광장 주권자 시국대토론'라는 이름의 시민자유토론을 진행하고 탄핵안을 표결하는 국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시민들이 국회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2백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인 상황에서도 한 건의 폭력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광장 및 국회 주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광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울려 퍼지고 이를 국회가 적극 참고하여 자신의 결정에 반영하는 열린 국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의 일단이 어제 몇몇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 수백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간 태연하게 본인의 머리를 손질했으며, 또한 일부러 연출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책임과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그 이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머리를 만질 동안 304명의 피해자들 그것도 대다수가 아직 10대인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천분의 일, 아니 만 분의 일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대통령은 물속인 잠긴 아이들을 버리고 미용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참사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 아니 인면수심의 반인륜 행위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의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이 가결되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며 즉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목만 늘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회동 역시 탄핵사유만 더한 회동입니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막고, 퇴진 후 본인의 신변보장을 위해 뭘 또 꾸미겠다는 행태로 본인의 죄목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짐 싸고 감옥에 갈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은 탄핵가결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수사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 드러난 죄상은 용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변명꺼리도 없습니다.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재벌 총수들이 출석한 이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도 명백해 졌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고 재벌이 돈을 바친 것도 확인됐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증거가 나왔으므로 시간문제입니다.
 
뇌물을 받아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지금 세우려는 정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낡고 부패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로운 새 나라로 가는 필수조건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대통령의 사라진 세월호 7시간 중 오후 3시경 강남의 미용사를 불러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머리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이런 이유들로 300여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일부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세월호 골든타임이라 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경까지 3시간여의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주범이라 할 최순실 일가와 우병운, 안종범,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은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을 국민들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 모든 정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 최순실 일당의 비선실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모든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정조사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7시간 의혹과 함께 최순실 일당과 김기춘 전비서실장과의 연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