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대략 56조원 이상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은 35조원 육박
- 국민피해액 35조원, 연 150~30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고교·대학 무상교육 혹은 전국민 무상의료 당장 실현 가능 액수
지난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약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하지만, 여태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종합적으로 국민경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나 연구결과는 없었다.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약 56조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②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③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①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②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다. ③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3조원에 이른다. ④박대통령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는 연간 18억원, 현재까지 약 70억원 수준이다. 그 외,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도덕하고 무능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 재원으로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다.
2016년 11월 14일
미래정치센터
담당 : 선임연구위원 이동한 (070-4640-2389, cosmizer@gmail.com)
<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
| 관련 사례 | 내용 | 피해액 (단위:억원) | ||
| 경제 규모 | 사적 취득 | 국민피해 | ||
| 대기업과 거래 |
미르·K스포츠 재단 | 800 | 800 | 800 |
| 삼성물산 합병 허용 이재용 세습 준비. 재단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은 가장 많은 204억원 출연 |
||||
| 정유라씨 모녀 회사 '코레스포츠'에 35억 원 특혜 지원 |
35 | 35 | ||
| 무기사업 | 린다김과 접촉 통해 노후 전투기대체 F-X사업 관여. 사드제작사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불법커미션 받은 정황 | 73,000 | 300 | 300 |
| 사드배치에 관여 1개 포대 당 비용 1~2조원, 연간 최소 7500억의 부담금 증가 | 10,000 | 10,000 | ||
| 사드배치 관련 중국과 외교·경제적 손실 관광객 20%이상 감소, 중국소비 관련 기업들 주식 시가 총액 13조6천억 감소 |
136,000 | 136,000 | ||
| 향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영향은 엄청난 규모 |
||||
| 개성공단 |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162일간 남측 입주기업 주장 피해액 10,566억원 | 10,566 | 10,566 | |
| 2016년 ‘5.24조치’ 기업 피해액 15.8조원 | 158,000 | 158,000 | ||
| 예산낭비 | 한류 사업 예산 3,312 | 5,260 | 5,260 | |
| 공적개발원조(ODA) 522 | ||||
| 창조경제 예산 1427 | ||||
|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14년~‘19년 초대형 사업), 총 7,700억원 예산 책정 | 7,700 | 7,700 | ||
| 평창올림픽 | 13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권을 노림. 이권 규모는 수백억~수천억 | 130,000 | 1,000 | 1,000 |
| 프라임 사업 | 하교수 채용 지방사립대 | 450 | ||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 7 | |||
| 대통령 옷 구매 비리 | 대통령 옷 구매 ‘특수활동비’ 연간 18억 | 70 | 70 | 70 |
| 영종도 카지노 | 1차 투자규모 1조원의 영종도 카지노 사업자 선정에 관여 | 10,000 | ||
|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
대우조선해양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총2.8조원(산은1.8조,수은1조원) 자본확충 받게 됨.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낙하산 인사(부인이 팔선녀라는 설) 결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 엄청난 부실 낳게 함. 사외이사들도 대부분 낙하산,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분식회계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
28,000 | 28,000 | |
| 노조 파업 금지, 인력 구조조정 등 고통분담 확약서 동의하면 노동자 고통 불 보듯 | ||||
| 추가 검토 대상 |
노동개악 피해 | |||
| 최순실 피해 복구비용 | ||||
|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 ||||
| 합계 | 562,188 | 2,170 | 357,7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