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주중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관련
 
■ 주중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중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재단 출연금을 낸 재벌총수 소환조사와 오늘‘문고리 권력’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사에 이은 진상규명 절차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난 민심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 밖에 없는 듯하다. 사건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것은 수박 겉핧기식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마저도 청와대에서는 검찰의 대면수사를 불쾌해 하며 서면조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누구보다도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검찰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에 쏠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00만 촛불 민심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검찰이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은 청와대가 아니라 바로 민심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조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검찰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특검 대상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와 같이 오르는 일이 없으려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검찰의 조사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관련
 
정부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덮은 사이, 협상재개 발표 3주만의 일이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100만의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나왔음에도 이 정부가 이에 아랑곳 없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민심과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선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한미일 군사공조로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안보사안이다. 더욱이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중대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지금, 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부치는 것인지 국민은 분노한다.
 
국정수행지지율 5%의 식물대통령과 정부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부치는 이 협정을 국민은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협정 추진 중단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정부가 끝내 협정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야당들과 함께 국방부장관 해임 등 강력히 대응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