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2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26일까지 하야, 권력이양 협력 등 민심수용선언 해야”
“국회,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 설치하고, 17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 최대 규모 국민 모인 역사적인 날… 박 대통령, 국민 뜻 따라 질서 있는 퇴진절차 밟아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26일까지 퇴진 의사 밝히지 않으면 국민의 힘에 의해 심판받을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순실표 국정 완결판…강행한다면 촛불 의병으로 국권 수호하는 명예혁명 추진할 것”
 
일시: 2016년 11월 1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백만이 권력의 심장부를 에워싸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시민들은 굳이 완력(腕力)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권능을 우아하게 펼쳐 보인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국민들은 26일 다시 만나자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11월 26일이 국민들이 인내하는 마지노선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이 날까지 대통령은 ①하야의사 공개천명, ②국회의 과도내각 구성 수용 및 직무정지, ③사임일시 등 권력이양일정에 전폭적 협력의 내용을 담은 ‘민심수용선언’을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백만 촛불에 화들짝 놀란 정치권이 바빠졌습니다. 그리도 민심을 외면하더니, 국민이 차린 밥상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올려놓습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동거내각 구상이 쏙 들어갔습니다. 분위기 파악, 주제 파악 못하던 여당도, 바보산수로 갈팡질팡 했던 야당 모두가 대통령 퇴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달 27일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하야촉구 국민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질서 있는 하야(퇴진)’ 로드맵이 최선의 수습방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질서 있는 하야’ 로드맵을 정교화 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하야촉구를 넘어 대통령 퇴진을 강제하는 네 가지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3당은 ‘하야과도내각’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수습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하야압박과 함께 국회는 탄핵소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한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셋째, 국민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와 5공 청문회에 준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 본회의 특검법 처리를 요청합니다. 넷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새누리당의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한시적으로 불인정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이 조속히 야3당 대표회의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한편, 백만촛불에도 여전히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첫째,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대면조사 방침에 불쾌해하며, 서면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대통령 조사조차 요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청와대가 3차 대국민담화와 새누리당 탈당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탈당에 국민은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를 지우려는 새누리당 민원에 불과합니다. 또 하야선언 아닌 그 어떤 대국민담화도 국민의 분노를 키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둘째, 새누리당 지도부입니다. 어제 이정현 대표는 거국내각이 출범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 해체라고 말하는데, 내년 1월 조기전당대회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도, 대통령 안위와 한줌 당권에 연연해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환골탈태 없는 새누리당의 국회 교섭권을 국민과 야당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정부입니다. 오늘 정부는 도쿄에서 열리는 3차 실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협상재개를 발표한 지, 3주 만의 일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결정과 닮은꼴입니다. 식물정부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을 여론수렴이나 국회와 논의 없이 밀어 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순실이 시키더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끝내 밀어붙인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비롯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넷째, 검찰입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삼성, SK, LG 등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촛불집회에 쏠려 있을 때를 노린 것입니다. 삼성을 포함해 몇몇 기업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압수수색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엄중히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총수들을 서둘러 비공개 조사한 것은 ‘봐주기’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광장에서 검찰은 재벌, 새누리당과 함께 3대 해체 집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광화문 창건 6백년 만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11월 12일은 대통령 퇴진이 국민적 합의로 확인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앞에는 두 개의 길만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는 길이요, 둘째는 민심에 역행하고 국민과 싸우는 길입니다.
 
국민의 뜻을 수용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질서 있는 퇴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새 총리에게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권한을 이양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며, 그 후 새 총리가 구성하는 과도내각이 내년 4월 조기대선을 실시하도록 내년 2월 대통령직 사임을 즉각 선언하십시오. 이 길이 유일하게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시국 수습방안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선출해 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절차를 통한 강제처분에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지난 주말 백만 촛불은 나라의 위신을 끝모를 때까지 추락시킨 박근혜 정권의 국제적인 망신을 국민들이 회복해준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시켰다면 백만 촛불은 오히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전세계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심을, 그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과 그 측근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석비서관회의를 한다 해놓고도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청와대입니다. 그러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할 것은 없습니다. 결국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퇴진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에게 준엄하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11월 26일 안에 분명한 하야에 대한 선언과 프로그램을 내놔야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11월 26일은 박근혜정부가 그나마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때까지도 명확히 퇴진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내려오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나라의 독재자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힘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비상 상무위원회의를 통해서 11월 26일을 마지막 기한으로 하는 국민의 최후통첩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국민과 함께 그 선두에 서서, 또 한편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정의당은 한 길로 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표 국정의 완결판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정은 한일 군사정보 교류의 제한을 두지 않은 무제한의 포괄협정으로 향후 한일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외교부는 도쿄에서 협상 초안에 가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이 협정이 강행되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동의안과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야3당 합의로 한일정보보호협정 강행중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지금의 협정 체결 강행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중단없는 헌정의 일환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당장 퇴진해야 할 이유가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통령 2선 퇴진론이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하는 이중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외교안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정지시켜야할 최순실표 국정농단의 앞마당입니다.
 
어제 한 언론이 박대통령의 집권초 통일대박론은 최순실의 작품이었음을 수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안보까지 최순실에 넘긴 마당에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최순실 국정의 완결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나라를 통째로 미국과 일본에 갖다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몰래 협정을 추진하다 신속하게 서명하는 이 졸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순실 정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대놓고 조롱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안보를 팔아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치졸한 작태이며 헌법에서 말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덕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백년전에 조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작태입니다. 이 협정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그때와 같은 촛불 의병으로 국권을 수호하는 명예혁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역사의 준엄함을 안다면 이제 협정 강행은 중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명이 끝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야3당이 합의하여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1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