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1월 11일(금) 15: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00만 중소상공인 여러분. 2000만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국회 대회의실이 뜨겁고 사람 냄새 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민생, 민생, 민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하루, 하루가 더 어려워지느냐. 민생법안이 봇물 터지듯 발의됐다고 하는데, 10년을 싸워도 한 발자국 나가기가 이렇게 힘드냐.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이런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정말 면목 없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는 드리지 않도록 저희 야당들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재벌 살리기’이고 창조경제는 ‘부정축재 창조경제’였습니다. 오늘 5대 입법과제를 말씀하셨는데, 복합쇼핑몰 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면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법이 아니라 권력이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기업 돈 갈취하고 그 대가로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해주고, 프랜차이즈 규제 완화해주고, 노동악법 소원 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중소상공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민들을 계속 나락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제 헌정을 유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세력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 세력은 갈아엎고 우리 중소상공인들,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신 그 깊은 뜻을 반드시 책임으로써 갚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촉구하신 5가지 요구사항, 재벌 쇼핑몰 규제,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확대, 카드 수수료 인하, 임차 상인 보호 강화, 저희 당도 이미 법안을 다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원식 의원님이 와계신데,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우리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연대해서, 더 나아가 야3당이 공조해서 여러분들의 요구,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