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추석 민심/북한 수해지원/임기말 낙하산 관련
 
일시: 2016년 9월 19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추석 민심 관련)
사상 유례가 없던 지진으로 시작된 이번 추석 연휴는 북핵 위협과 민생경제의 침체로 국민들의 한숨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수백여 차례 이어진 여진에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었고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민심은 싸늘했다. 북핵 사태에서 보인 정부의 무책임한 강경론에 대해서도 국민의 우려가 깊었다.
 
특히 국민들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우병우 수석 지키기로 국정이 날로 엉망이 되는 점에 대해서 더욱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 끝 모르는 고용불안과 전 세대에 걸친 생계불안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참담한 심정이었다.
 
결국 이번 추석을 통해 확인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하는 위기들 속에서 시름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원성이었다.
 
정의당은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명절에 국민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고 경제 불안과 한반도 위기 종식에 앞장서는 선명야당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북한 수해지원 관련)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해방 후 가장 큰 태풍으로 함경도 두만강 유역에서 사망자 138명, 실종자 400명, 이재민은 무려 14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다. ‘60년 만의 대재앙’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번 피해로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앞두고 살 곳을 잃고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북의 참혹한 상황을 목도하고 인도적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인간적 도리이다. 김정은 체제가 핵실험으로 민생에 소홀했고, 그로 인해 피해 상황이 더 심각해 졌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해나가겠다”는 통일부의 수동적 태도나 수혜 지원을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차원에서 이끌어 내야한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조건부 거래는 근시안적이고, 과거의 잘못된 접근을 반복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안보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북한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신뢰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적극적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임기말 낙하산 인사 관련)
임기 말로 접어드는 박근혜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지경이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의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되었고,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수공과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낙하산 인사 배제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창한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자신의 정치쇄신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이다.
 
임기 내내 금융, 의료, 언론, 에너지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인사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고, 이런 박근혜표 낙하산은 결국 조선해운업 부실 사태,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
 
올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이 60여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정을 망치는 낙하산은 없어야 한다.
 
정의당은 공공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투명하고 불편부당한 인사를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9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