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생존권 무시하는 ‘표리부동 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이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에 기반 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증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권고를 내렸다.

 
400조 7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만 130조 원에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중점을 둔 예산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5.3% 증가에 그쳐 작년의 예산 증가율이었던 6.7%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난 2011년부터의 평균증가율인 8.5%와 비교하면 대단히 부족한 수준임에도 절대액수만으로 역대 최대수준임을 말하는 것은 이 정부의 첫 번째 표리부동이다.
 
또한 정부는 2017년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안에 대한 해설 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00명 늘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은 이미 2016년에 서비스이용자 총수가 63000명을 넘어섰기에 사실상 현상유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점점 줄여나가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174억원 늘려 장애인복지법과 UN장애인권리협약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두 번째 표리부동에 주저하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신설하겠다며 1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저 실소를 머금게 만드는 세 번째 표리부동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애인당사자의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수가 인상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동결과 서비스대상자의 사실상 동결로 당사자를 결박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480만 장애당사자의 투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정의당은 장애인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 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9월 8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