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 부풀림 심각
- 강남권 재건축 건축비는 강북의 1.5배, 기본형건축비의 1.8배
- 고무줄 건축비로 세대당 1.7억원, 총 6,500억원 소비자 부담 증가
- 강남권 재건축 건축비는 강북의 1.5배, 기본형건축비의 1.8배
- 고무줄 건축비로 세대당 1.7억원, 총 6,500억원 소비자 부담 증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강남권에서는 평당4천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음. 특히 건축비 부풀림이 심각함. 이는 주변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감추기 위해 원가와 상관없이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기 때문임.
이에 정의당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3개), 강북권 재개발 아파트(3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3개)의 건축비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안정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아파트별 건축비 현황 (단위 : 만원/3.3㎡)
분석결과 아파트별 건축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건축비는 물론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보다도 평당 71만원 ~ 559만원이나 높음.
입지와 여건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토지비와 달리 건축비는 장소 등에 상관없이 대동소이하며, 고급마감재 등을 사용하더라도 평당 수백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아파트의 분양시기는 2013년 10월 ~ 2016년 3월까지이나 건설시장의 저임금 불법 외국인 노동자 증가, 중국산 저가자재 사용 등으로 시기별 건축비 상승은 크지 않은 만큼 비교분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그림]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3.3㎡)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1,033원. 강북의 1.5배, 기본형 건축비의 1.8배로 고무줄 건축비에 의한 건축비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
기본형 건축비도 부풀려져 있으며 도급가액 기준으로 공개된 건축비를 토대로 추정한 적정건축비는 평당450만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고급화 등을 고려하여 평당500만원을 인정하더라도
강남권 수분양자들은 평당533만원, 세대당 1.7억원을 원가보다 비싸게 지급한 것으로 예상됨. 2016년 한해동안 강남4구 공급될 분양물량을 감안하면 약 6,500억원.
※ 강남·서초·송파·강동 총3,993세대
따라서 묻지마식 고분양가와 고무줄 건축비 책정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분양가 안정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의당은
투명한 분양원가 상시공개, 민간택지의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의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본형 건축비 폐지)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의 시행을 촉구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개발이익환수 강화 등의 시행을 촉구함.
※ 별첨 1. 건축비 실태 분석 자료
별첨 2. 아파트 분양 현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016.7.19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02-788-3218)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 김성달 정책연구위원(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