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도 못 믿는 사드, 한반도가 검증무대인가
김종대 “한반도가 검증되지도 않은 미국 무기 시험장으로 전락”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으로 발표된 사드에 대하여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연례 보고서에서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발전기 결함, 엑스밴드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완성, 불완전한 군수물자보급 등으로 인하여 체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 드러났다.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평가를 주관한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는 발전기 결함으로 인해 사드체계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비·유지 부담이 극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엑스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완성되기까지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으나 완성은 멀었다는 지적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는 조기탐지 경보 기능을 위한 전진배치모드(FBM)와 미사일을 유도요격하는 종말단계모드(TBM)에 따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시험평가국은 사드의 군수물자보급이 완전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존에 배치된 사드 두 포대는 2012년 2월 ‘조건부 군수물자보급(Conditional Materiel Release; CMR)’ 상태에 머무른 이래, 여전히 ‘완전한 군수물자보급(Full Materiel Release; FMR)’ 상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시험평가국은 그 외에도 사드가 완전한 군수물자보급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8가지 군수물자 보급 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험평가국은 문제가 된 장비를 다시 설계하거나 수정하고 재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전(戰) 등 다양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사드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지상시험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시험평가국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동시에 운용할 때, 두 미사일 시스템 사이에 오가는 정보가 충돌하거나 서로 요격 능력을 방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반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국의 무기체계 시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붙임 #1] DOT&E 회계연도2015 연례보고서 중 사드 부분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