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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윤소하_인터뷰] KBS라디오 "터놓고말합시다" _ GMO표시제 행정고시 문제점과 대안


– 방송 : KBS 전주 라디오 FM 96.9 (17:00~18:00)
– 진행 : 함윤호 아나운서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2016년 7월 11일
전주 KBS 함윤호의 터놓고말합시다

■ "GMO관련해서 정부를 무조건 믿으라는 말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단어가 떠올라"
■ "식약처의 행정고시안 가장 큰 문제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피해를 먼저 우려하는 식약처의 태도가 문제"
■ "20대 국회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꼭 결과물 내올 것"


함윤호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 입니다.
유전자변형작물인 GMO가 상용화된 지 올해로 20년째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 작물 최대 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수입에서 그치지 않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GMO를 개발한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그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 전북 혁신도시 인근에 GM벼가 시험재배를 마친것으로 알려졌죠. 
이로써 생태계 교란과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반면에 미래종자산업과 GMO잠재력을 이유로한 개발의 필요성도 끊임없이 대두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먹을거리에 관한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할 진실이죠. GMO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GMO개발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GMO표시제에 대한 내용들 오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제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식품의약안전처의 표시기준 고시개정 추진 논란인데, 관련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내용을 말씀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의원 : 네 안녕하세요

함윤호 아나운서 : 앞에 혹시 이철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셨는지요?

윤소하 의원 : 네. 약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를 믿어라,라고만 하시면서 미래 식량에 대한 문제 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마치 그대로 있어라 라는 그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함윤호 아나운서 : 자, 그 이제 어찌보면 GMO표시를 오히려 위축시켜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려한다는 반대여론도 거세지고 있는데, 식약처의 개정추진 행정예고 기간이 이달 20일까지 연장이 됐죠? 언제 식약처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어떤 점이 문제점 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윤소하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원재료로 GMO를 사용했으면 다 표시 대상인데요, 가공을 통해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 시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간장, 식용유, 액상과당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상품들은 GMO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오히려 면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우리 농산물들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작된 NON-GMO표시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말입니다. GMO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에 NON-GMO표시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도 NON-GMO표시를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모법인 식품위생법이나 이번 행정고시의 취지에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 기본권인 먹거리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해놓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권리를 교묘하게 제약해서 결과적으로는 식료품 대기업인 GMO수입 가공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왜 식약처가 왜 GMO표기까지 민간업체에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고, 20대 국회 복지위 첫 회의에서 GMO 업무보고는 누락됐다면서요?
 
윤소하 의원 : 저는요 GMO를 대하는 식약처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7일에 진행한 사전보고에서 GMO표시와 관련한 보고가 미비하여 좀 더 보강하여 자세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라라고 요구했거든요, 막상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아예 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뺏다는 것이죠.
또 시민단체에서 2년 전에 GMO수입현황을 업체별로 정보공개 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는데, 자연스러운건데요. 그걸 못하겠다고 법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1심,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그런데도 시민단체를 상대로 끝장을 보겠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놓은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식약처의 주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량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수입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될 것이 걱정된다” 이것이 식약처의 입장이에요.
 
함윤호 아나운서 :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소하의원 : 제가 그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피해를 우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식약처의 태도가 어떻게 국민들의 상식 이해가 되겠습니까
 
함윤호 아나운서 : 식약처가 왜 GMO 수입 항목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사실 GMO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라는 인식, 그리고 불안감 조장한다 지적이 일부 있는거 아닙겠습니까?
 
윤소하 의원 :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잖아요. 알고 먹는것하고 모르고 먹는것하고 어떤 것이 불안감을 키우는거겠습니까.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지 외국산이 규제 안 되니까 국내산도 규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외국 수입식품 다 식약처가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표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못할 이유가 없죠.
유럽의 선진국들은 완전표시제에 가까운 GMO표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7월 1일 처음으로 버몬트주에서 완전표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이 말입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예, 그리고 국내산만 무조건 표시하게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산 형평성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다 식약처가 관리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이신거죠?

윤소하의원 : 예예 그렇습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예 그리고 GMO 완전표시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됐죠?
 
윤소하 의원 :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는 다르게 여소야대 국회입니다. 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주신 뜻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을 잘 좀 견제하고 그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의미가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GMO정책에 대해서도 그 방향을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번 식약처 고시를 철회하라는 37명의 국회의원의 의견서 전달이라던지, 표시제 강화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토론회도 왕성하게 개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식약처가 고시안을 철회하거나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최소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윤소하 의원 : 그러니까요...그렇습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20대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속도를 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군요?
 
윤소하 의원 : 예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소하 의원 : 예. 감사합니다.
 
함윤호 아나운서 :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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