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0”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 이후에도 유지해왔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2016년 완전히 끊어진 것이 정부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5.24조치 이후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2010년 205억원, 2011년 65.4억원, 2012년 23.4억원, 2013년 132.5억원, 2014년 141억원, 2015년 139.8억원으로 총 707.1억원을 지원했다. 민간에서도 분유, 밀가루, 의약품 등 해마다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2016년에는 그 규모가 대폭 줄어 영양식과 결핵약 등 15억원 규모로 1곳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5.24 조치에서 대북지원은 원칙적으로 보류했지만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그 기조를 이어왔으나 올해는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상반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보다 60%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가 보도했다.
추혜선 의원은 “전 세계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만은 유지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만 단절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을 연결시켜주는 최후의 통로이기 때문에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의원은 “모자, 영유아, 취약계층의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권의 문제”라며 “인도적 지원을 제재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꼬집었다. /끝.
# 붙임자료 : 2010년~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
※ 문의 : 추혜선 의원실 김세호 비서관 (02-784-9740~2)
<표 1> 2010년~현재까지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
| 연도 | 정 부 | 민 간 |
| 2010 | ?신종플루 치료제 등 지원 112억원 ?신의주 수해지원 72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21억원 |
?의류, 분유, 밀가루, 의약품, 묘목 등 200억원 |
| 2011 | ?UNICEF 모자보건사업 65.4억원 | ?분유, 밀가루, 의약품 등 131억원 |
| 2012 | ?IVI 보건의료지원 23.4억원 | ?의류, 분유, 밀가루, 의약품 등 118억원 |
| 2013 | ?WHO 모자보건사업 67.4억원 ?UNICEF 모자보건사업 65.1억원 |
?영양식, 분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51억원 |
| 2014 | ?WHO 모자보건사업 67억원 ?WFP 모자보건사업 74억원 |
?영양식, 분유, 의약품, 의료소모품, 농자재 등 54억원 |
| 2015 | ?UNICEF 모자보건사업 45억원 ?WFP 모자보건사업 23억원 ?UNFPA 인구조사사업 9.4억원 ?어린이 백신 지원사업 33.6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23억원 ?국제NGO를 통한 지원 5.8억원 |
?영양식, 분유, 의약품, 의료소모품, 묘목, 농자재 등 114억원 |
| 2016 | - | ?영양식, 결핵약 등 15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