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낮추는
“어르신 치아 건강 걱정 제로” 캠페인 발표
윤소하 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 기자회견, 7월 7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어르신들의 치과치료에 있어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치아 걱정 제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20~30%인 의료급여대상자만 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중 12%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의료급여대상자의 급여 혜택 비율은 1.5%에 불과해 그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이는 50%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60여만원에 이르는 자부담 비용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이 아닌 그나마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틀니?임플란트에 적용되는 50%라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일반 치과 치료에 적용되는 30%대로 낮춰줄 것과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이를 무료로 시술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 캠페인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저와 정의당은 아픈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료 걱정 제로’, ‘어르신 치아 걱정 제로’ 국민 건강 3대 걱정제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과 확대를 진행한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부담을 좀 더 낮춰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정의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해당 내용의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주 어르신 당사자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 요 | |
|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윤소하 의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
| 발언(기자회견문) | 김용진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 발언(향후 계획 등) | 윤소하 의원 |
※ 첨부
- 기자회견문
2016년 7월 7일(목)
국회의원 윤 소 하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