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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8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구의역 희생자 김 군 발인...구의역 사고 방지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3당의 동참 다시 한 번 호소“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철저히 야당 배제하고 국회를 우회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꼼수 대책. 20대 국회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 구성해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당이 앞장서야.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의 책임을 함께할 것"
 
 
 
 
이정미 부대표 “고용노동부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 실업 막기 위한 것 아니라 실업방치한 대책...조선산업 비정상적 노동구조 지금 위기 핵심, 간접고용노동자들 노동권 제고 방안 내 놓을 것”
 
 
 
 

일시: 2016년 6월 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9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구의역 희생자 발인)
 
오늘 구의역 희생자 김 군의 발인이 있습니다. 꿈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마감한 고인의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이 고인의 영정 앞에 다짐했듯이 고인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집니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위험의 외주화, 불법다단계하청으로 채워진 우리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의당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의역 사고 방지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3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 구조조정 계획 관련)
 
정부는 어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부실의 수렁에 빠진 조선 3사와 국책은행을 살리기 위해 12조원의 공적자금을 만들어 붓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비용은 추경편성이라는 정도를 피해서 한국은행이 출자한 자본확충 펀드조성이라는 변칙을 택했습니다. 또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이 제시했던 여야정협의체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고용실업 대책은 알맹이 없이 가짓수만 장황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철저히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우회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꼼수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조조정처럼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담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부실한 대책입니다. 이런 부실꼼수 대책을 국회가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1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제1당의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선도적으로 제안했고 또 여야정협의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회피, 꼼수·부실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부실·꼼수 대책을 20대 국회가 철저히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은 구조조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내에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의로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야당의 책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실업 대책입니다. 고용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늑장대책이고 내용적으로도 매우 부실한 대책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기성비 삭감 등은 즉시 노동부와 공정위가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이른바 물량팀에 대한 한시적인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와 함께 비정상적인 다단계 불법하도급체계, 또 그에 맞물린 고용구조도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업종의 발전을 위해서 신주물량지원 같은 수주대책과 함께 기술력 향상, 숙련 인력 양성 등 조선업의 핵심 가치와 역량을 보존하고 키우는 대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어제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산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3만 명이 넘는 실업과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고용지원대책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대량실업을 방치한 대책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빠져 있어 이미 조사의 편향성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폐업, 임금체불, 불법적 계약해지 등 조선업계 만연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사안이 심각한만큼 즉각적인 일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근로감독관 추가 배치와 권리구제지원팀을 보강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제도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홍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현장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하청업체는 사업주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많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작업장 입출입기록이나 작업일지 등 실질적 근로제공의 개연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해야 하고, 그마저도 실업급여 자격을 얻지 못할 많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생계를 지원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비정상적인 노동구조가 지금 고용위기의 핵심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은 1년에 몇 번씩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도 모자라, 작업복 · 안전장비 · 자격증 비용까지 모두 임금에서 공제되고,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일상이 되었고, 그로인해 정상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이 태반이라는 호소도 들어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가장 먼저 먼지처럼 사라져야 하는 소위 물량팀 노동자들의 숫자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땀으로 만든 세계 1위 한국조선업이며, 쉽사리 이 분들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 대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부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사는 고용유지형 불황극복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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