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인식 야 3당이 다르지 않아, 협력 통해 청문회 등 다양한 방도 마련 할 것”
“개성공단 기업 피해 보상방안 마련하고 특별법 포함한 종합적 대책 강구할 것”
일시: 4월 25일(월) 10:30
장소: 국회 본청 219호
두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두 달여 기간이 우리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통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의 뜻도 실현되는 길이 얼마나 암담했으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서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내려졌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제재효과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공단자금 유용여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오락가락하면서 분명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악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 여러분들이 해 오신 일은 단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에 다리를 놓기 위한 역할들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내동댕이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까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화풀이 하겠다고 갖고 있는 마지막 패까지 내던지고 뒷감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특별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남아있는 19대와 20대에 걸쳐서 저희가 기업협회와 함께 가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치권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70%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50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실직자에게 휴직수당을 지원한다는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마저 휴직수당으로 나갈 남북협력기금도 여러분의 피해에 견주자면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엄중한 상황에 걸맞은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당에서도 법안을 포함하여 조속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궤멸론을,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실패론을 말하는 등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각 당내에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야 3당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야권이 협력해 국회청문회 등 다양한 방도를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이라도 개성공단 참여 기업 피해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포함해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