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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도 반드시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흔히 일감몰아주기하면 대기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 언론들도 그저 대기업만 족치고 앉아있다.
의외로 대기업이 때리기도 쉽고 돈도 잘 나오기 때문이리라.
대기업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시를 받기에
사실상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가 그리 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하지도 못한다.

그에 반하여 일부 중소기업경영자들의 일감몰아주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들은 일년에 수백억씩 대기업 일가가 착복을 하여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누구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정상적으로 상속세 납부하는 중소기업경영자들은 바보처럼 보인다.
저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머리가 나쁘니 상속세 내려 달라고 징징대고,
어떤 양반들은 상속세 포탈로 처벌 받기도 하는데 참 바보들이다.

일년에 수백억씩, 누적으로 수천억을 그냥 빼돌리는 자들이이 어찌 선량한 중소기업경영자들이란 말인가.
그들이야 말로 선량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우롱하는 자이고,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자이며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한는 선량한 월금쟁이들을 우롱하는 자이다.

정의당이 제대로된 정당이라면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문제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이 이문제를 해결한다면 상당수의 개미 주식투자자들로 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문제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이므로 그 해결 필요성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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