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뿐4뿐 공약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에는 없고
정의당에만 있는 10대 공약
 
 
1.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연동제와 공천 무한책임제
-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연동제 :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보수 최저임금 연동제로 현행보다 절반 축소 ☞ http://www.justice21.org/62346 (6p 이하 참조)
- 불량 공천 무한책임제 : 5대 불량정치인(돈정치, 금수저정치, 부정축재정치, 무자격정치, 부도덕정치) 공천 배제,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 공천 포기와 선거비용 50% 부담
☞ http://www.justice21.org/62342 참조
 
 
2.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최고임금제)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2016년 공기업은 10배(약 1억5천만원), 대기업은 30배(약 4억5천만원)로 설정
☞ http://www.justice21.org/62355 (9p 이하 참조)
 
 
3. 금수저 손자손녀 방지법
- 회사 대주주나 임원 등이 해당 주식을 증여한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가격이 폭등할 경우 그 시점에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는 “증여세 재계산 제도” 강화
-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바로 상속 및 증여를 하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50% 할증과세
☞ http://www.justice21.org/62354 (16p 이하 참조)
 
 
4. 9to5 5시 퇴근제
- 점심시간(현행 휴게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9-5시 퇴근제 도입
- 연간 유급휴가 30일 이상 보장(공휴일, 국경일 유급휴일), 입사 6개월부터 연차휴가 적용,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 상한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법」 제정
☞ http://www.justice21.org/63183
 
 
5.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
- 어린이·청소년 입원진료비 전액 국가 책임
- 어린이?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2014년)은 보험료 인상없이 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사용으로 해결
☞ http://www.justice21.org/63486 (7페이지 참조)
 
 
6. 진짜 반값등록금
- 가구의 한달 가처분소득(2014년 350만원)을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설정
- 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 균형발전 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http://www.justice21.org/62714 (6p 이하 참조)
 
 
7. 탈핵 2040
-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2040년 원전 ZERO 실현
-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로 확대
- 국민세금으로 메꿔온 대기업의 특혜성 전기요금체계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
- 위험도 높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식탁 보호
☞ http://www.justice21.org/62716
 
 
8. 2025 한국형 모병제
-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전방부대를 전원 직업군인으로 전환
- 병력 구성
• 간부 20만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 (의무복무 6개월, 교육•훈련•행정•지원 업무만 수행)
• 전문병사 10만 (징집 의무복무자 중에서 선발, 4년 의무복무 후 간부지원 자격 부여)
- 고숙련 직업군인 위주로 병력을 재편하면서 방어개념을 현대적으로 전환(전방 상시 경계투입 병력을 최소 필수인원만 잔류시키고 후방으로 재배치)
- 전방 경계 과학화로 인력 위주에서 장비 위주로 경계 및 방어 개념을 전환
☞ http://www.justice21.org/63031 (11p 이하 참조)
 
 
9. 동물은 생명이다
- 동물을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법제화(현행 민법은 물건으로 취급)
-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부개정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 길고양이 동물보호대상으로 인정, 투견 금지, 동물원 동물학대 방지 대책 마련
☞ http://www.justice21.org/63113 (4p 이하 참조)
 
 
10. 게임
- 셧다운제 폐지, 자율등급심의 확대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권 강화
- 퍼블리셔와 개발사간 수익분배 구조 개선
☞ http://www.justice21.org/63257 (3p, 12p, 13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