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생공약, 그것이 알고 싶다 |
- 최저임금 인상?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 ‘갑툭튀’ 공약
최저임금 인상은 새누리당 공약집과 중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는 없었으나, 4월 3일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향후 4년 내 최저임금 8~9천원 인상을 발표함. 하지만 5일 조원동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9천원 인상은 오보이며 “9천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로 정정하였음. 선대위원장 말 다르고, 정책본부장 말 다른 졸속공약임.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하위 25% 수준으로 맞춘다고 하나,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가구소득 3분위(하위 20~30%)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원임. 최저임금 9천원은 한달에 188만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4년 후는 고사하고 현재 하위 25% 수준에도 62만원이 모자람. 따라서 진짜 공약인지 여부와 별개로 내용적으로도 부실공약임.
- 고교 무상교육? 무책임한 재탕공약, 그마저 반쪽짜리로 전락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으며, 특히 대선에서는 교육기본법 개정 및 관련 예산 반영으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함. 하지만 지난 3년동안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제출하지 않음.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집(99쪽)에서 2012년 대선 공약 문구 그대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며, “국가 재정 상황에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을 공약함.
비록 공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이행계획과 재원방안이 빠진 무책임한 재탕공약이긴 하나, 어쨌든 다시 보편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5일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은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제목만 있던 맹탕공약, 민자사업으로 추진
새누리당 공약집(98쪽) 제목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하겠습니다’이나, 그 내용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단 한글자도 없는 희한한 맹탕공약이었음. 공립유치원도 언제까지 세부계획은 없이 국가재정 및 환경여건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부실공약이었음.
강봉균 위원장은 민자를 활용한 복지서비스 기본인프라 확대를 발표함. 새누리당의 방식은 당장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뿐 국가재정 절감효과는 의문임. 해당시설의 운영성과를 사후평가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차등보전한다고 하나,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시중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유인효과가 떨어질 것임. 따라서 민자사업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전한다면 국민부담(세금 혹은 요금)이 높아질 것임.
- 초등돌봄교실 확충은 제2의 누리과정? 공약만 하고 국고지원 딱 한번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에서 1번 공약으로 ‘초등학교를 초등돌봄학교로 운영’공약에서 온종일학교를 2014년 1·2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5·6학년까지 연차적 시행을 약속함. 하지만 정부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14년에만 시설비 명목으로 1008억원의 국비를 지원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단 1원도 국고 지원을 하지 않았음.
지난해 예산엔 교육부가 요청한 66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렸고, 올해 예산에도 역시 반영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지원하겠다던 사업은 ‘방과후학교 연계’, ‘맞춤형 돌봄’ 식의 단서가 붙으며 대폭 축소됨.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집(97쪽)에서 예산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안전한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다시 공약함. 정부가 국고지원 없이 관련 예산(2016년 3,922억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예견됨.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대선공약 → 백지화 → 재추진 → 백지화 → 총선공약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2년 대선 공약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정부는 백지화를 선언함.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당정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난해 말 다시 정부는 추진이 어렵다고 백지화했음. 그런데 이번에 또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으, 내용 역시 당초 건강보험공단의 개편안 등에 비춰 미흡함.
한편,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일환으로 치매어르신, 장애인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함. 하지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는 의료영리정책인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임. 정의당과 시민사회는 원격의료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왔으며, 의사협회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정책임.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 대신 약처방 리필제도에 불과하여 오진 및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많은 장비와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 부담은 대폭 증가시킬 수 있음. 새누리당은 원격으로 추진을 위해 치매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웨어러블을 제공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 청년일자리, 해외인턴과 국제인턴의 차이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보면, 2011~2013년 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2,767명 중 2,404명(87%)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청년 해외인턴사업은 7개 부처 22개 사업이며 관련 예산은 약 223억원임. 총 2천231명이 취업지원을 했으나, 실제 해외인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64명(11.5%)에 불과하며, 일자리 질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김정훈 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이처럼 해외인턴의 근로조건과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공약집(65쪽)에 개선방안도 없이 ‘청년 국제인턴’이란 이름으로 공약을 재탕하고 있음.
| 정의당 10대 민생공약 |
1.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적용제외,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근로감독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과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 법제화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투표로 공익위원 선출, 회의공개 등 절차 개선
2. 공기업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할당제로 매년 24만 5천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매년 정원의 3% → 5% 청년고용 할당 상향
대기업(300인 이상) 매년 정원의 5% 청년고용 할당 도입
여성, 고졸,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병행
- (청년디딤돌급여) 구직 중인 청년(소득하위 70%)에게 연 최대 540만원(월50만원) 지급. 직업탐색•직업훈련과 연계
3.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누리과정 국가책임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 대기자수 26만명 해소
국공립비중•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지원 확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국공립 확대
국공립 확충방식 전환. 리모델링, 유휴교실, 공공기관 활용 등으로 신축 대비 비용절감
- (누리과정 예산 국가책임제) ‘원 플러스 원’으로 중앙정부 100% 예산 지원
‘원 플러스 원(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 + 특별교부금 1% 하향)’으로 2.1조원 확보
올해는 중앙정부 추경재원 및 일반예비비에서 2.1조원 긴급 투입
4.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와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 개편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폐지
직장가입자의 금융•임대•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0~15세 입원병원비 본인부담금 5,125억원 전액 국가책임
보험료 인상없이 국민건강보험 흑자분 17조원의 3% 재원 사용
5. 고교무상교육,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 (고교무상교육) 4년간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확대
농산어촌 → 도시 1학년 → 도시 1~2학년 → 도시 전 학년. 사립 특목고/자사고 제외
- (반값등록금)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대학등록금 진짜 반값 실현
가정의 한달 가처분소득(2014년 350만원)을 표준등록금으로 상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반값등록금,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균형발전 등에 사용
6. 영세상공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50%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 (보험료 지원) 월소득 14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현행 ‘두루누리사회보험(직장가입자만 적용)’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50% 지원
-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매출액 3→5억원 이하로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0%
7. 밥쌀용 쌀 수입 금지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2020년 30%, 중장기 50% 목표
2014년 24%인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20년까지 30%, 중장기는 50%로 설정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법률로 의무화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품목별생산비 반영한 최저가격 설정, 출하조정을 통해 가격안정
생산비 보장하는 품목별 최저가격(하한선)과 국민이 수용가능한 최고가격(상한선) 설정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농산물 가격 지지
8. 부채탕감 등 서민금융 대책
- (저소득층 부채탕감 및 부실채권 규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저소득층 악성채무에 대한 탕감
- (채무자 우호적인 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지원)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법원 ‘중지명령제’ 도입, 무담보채무 변제 기간 5→3년으로 단축, 신용불량 등록기간 축소 및 절차 간소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개인회생시 주택 보전, 지자체별 금융복지센터 설치?운영
- (최고이자율 일치 및 20%로 인하) 대부업과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20%로 일괄 인하, 무등록 대부행위 이자율은 연 6%로 규정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문제 개선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억제) 부동산규제(LTV) 완화 반대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법제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채권 매입 후 채무자에게 장기모기지로 전환
9. 주거비 안정
- (반값 주거)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주거급여 확대
23평 기준 값비싼 뉴스테이(월150만원)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월 44만원) 공급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OECD 평균 12%까지 확충)
주거급여 81만 가구 평균 11만원 → 167만 가구 20만원으로 확대
- (전월세 안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임대차 계약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권 1회 보장
임대료 상승률 5% → 3.3%로 인하,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저소득층이나 취약층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
10. 노후 소득보장
- (공적연금 100만원 시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100만원 시대 실현
(국민연금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출산•군•실업크레딧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차등없이 20만원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 방식 폐지 및 A값 연계, 클로백(고소득자 연금 환수) 도입
• 2단계로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에게 차등없이 30만원 지급(국민연금 급여 인상 고려)
- (대접받는 일자리) 경륜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 일자리’ 신설, 은퇴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고령 사업장 고령노동자지원팀 설치
- (3대 노후비 해소) 주거•의료•요양 3대 가계비 보장으로 노후 기본생활 보장
(고령실버주택) 공공실버임대아파트 도입 및 확대, 홈쉐어링 및 원룸형 공동주택 확대, 주택개조비용 지원 확대, 일본 및 독일처럼 장기요양제도 주거지원 급여 신설
(의료비해소) 허약노인에게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좋은돌봄) 매년 1% 장기요양대상자 및 국공립장기요양 확대, 장기요양 방문재활(방문물리치료서비스) 신설, 시군구 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 돌봄봉사바우처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