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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26] 문화예술공약(3월23일 발표)
문화예술의 정의로운 전환


1. 문화예술인 사회보장 및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개혁
 -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 공공부문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2. 문화예술 정책·재정의 정의로운 전환
 - 정부·지자체 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문화재정 확충
 - 문화예술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 문화예술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 문화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
 
3. 학교와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문화예술교육 개편
 - 동네에서 누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4.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생활예술 활성화
 - 문화기본선 도입으로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정책과 생활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 유휴공간 활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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