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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24] 복지일반공약 (3월22일 발표)
[복지일반 공약]

1. 촘촘한 복지인력, 그물망 복지행정으로 복지강국 실현
복지-고용-주거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실시
복지담당 공무원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로 생애주기별 복지강국 진입
복지국가 대전환 위원회 설치, OECD 평균복지국가 실현 로드맵 마련
 
2. 전국민 복지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구축
「두루누리 사회보험 2」 신설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3. 복지자치와 복지재정 확대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중단 및 지자체 복지사업 장려
영유아보육·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전국민적 사업의 국가책임제
사회복지세 도입 등 50조원의 복지 증세로 책임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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