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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22] 지방자치 균형발전 공약 (3월21일 발표)
“자치와 균형의 미래전환”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가책임제
-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역경제 연계 강화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금지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 특별교부세 폐지, 재난안전교부세 증액
 
2. 중앙과 지방의 동반자 관계 구축
-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화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강화
-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제도 폐지
 
3. 과감한 지방분권
- 사무이양 및 자치행정권 확대
- 자치인사·조직권 강화
-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경찰제 도입
 
4. 지방자치 활성화
-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로 예산낭비 근절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
- 인사청문회 도입·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지방의회 역량 강화
 
5. 주민참여 확대
-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요건완화
- 주민참여 활성화
- 읍·면·동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6. 일자리-교육-복지를 통한 균형발전
- 중앙-지방 협력으로 지역특화 미래산업 육성
- 지역 뿌리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및 공공 R&D 균형투자
-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로 주민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
- GDP 10%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육성
-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 시도별 도민은행 설립 및 지역금융 활성화
- 정부책임형 대학개혁으로 지방대학 육성
- ‘시도 공공의료벨트’ 구성으로 서울-지방 의료 격차 해소
- 사망률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대책으로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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