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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11] 보육공약 (3월9일 발표)

[보육공약]
2대 국가책임제로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1.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
“아이안전 부모안심” 공공보육 실현

-보육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국공립대기자수 26만명 해소
- 보육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 역량 지원
-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우선 향상
-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우수보육 실현
- 우수교사 양성 및 지원 시스템 강화
- 보육119 도입, 보육전담공무원, 개방형어린이집 실시로 안심어린이집 실현
- 누리과정 국고 지원으로 부모불안 해소
- 보육료 지원 현실화, 바우처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직접지원으로 전환
 
2. [자녀양육 사회책임제]
“무한돌봄 공공돌봄” 사회양육 실현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핀란드형 마더박스 도입
- 3대 육아 휴직제 보장: 출산전후휴가제 확대, 파파쿼터제 도입,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자녀 담당의사 제도 도입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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