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주거」
반값 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주거비 지원,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확대
“주거불안,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개발”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주거」 대표공약
1) 뉴스테이 대신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2) 주거비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3)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 거품 제거
「정의로운 주거」 13대 정책과제
1. 서민 주거 안정
-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공급
- 소득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확대
-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2. 땅값·집값 거품 제거
- 시세(실거래가) 기준 과표 산정
-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확대
3. 주택 수명 연장
-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이행
- 감리비 예치제 도입
-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기준 강화
-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환수 강화
- 공정임금제 도입
-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