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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공약발표1] 공천무한책임제 (1월12일발표)

[정의당의 정치혁신 제안]
금권·특권·반칙·표절·갑질 없는 5무(無) 국회를 위해
‘국민 눈높이 공천’과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5無 국민 눈높이 공천’을 제안합니다.
① 우리정치의 고질병인 부패한 ‘돈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② 청년일자리 창출이 진심이라면 ‘금수저정치’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③ 투기, 상납 등 ‘부정축재정치’를 없애고 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④ 국회라면 병역기피와 소득·세금탈루 같은 ‘무자격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⑤ 성추행, 논문표절 같은 ‘부도덕정치’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합니다.
①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정당은 공천을 포기합시다.
②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는 당장 20대 총선부터 무공천해야 합니다.
③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실효적인 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④ 20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혁신을 위한 법안 개정에 착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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