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박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적 무지 고백해”

“핵무장론, 국가신인도 떨어뜨리고 국론 분열시키는 이적행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페이스북(www.facebook.com/simsangjung) 게시글을 통해 “진단도 해법도 잘못된 실망스런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결국 북한이 문제라는 진단은 아무런 진단도 아니”라며 “역대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천만다행으로 280여명 모두 안전하게 귀환했지만,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현 정부의 국민안전 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컨센서스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라며 “이로써 한반도는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상화 되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북한붕괴와 전쟁불사를 외치며 저열한 안보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다”며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와 ▲새로운 외교안보 플랜 수립을 위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논의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입장 전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늦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보와 경제의 쌍끌이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일은 미룰 수 없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찾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용에서는 진단도 해법도 잘못된 실망스런 연설이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문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단은 아무런 진단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북정책을 열거하며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북한이 이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상수입니다. 역대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그들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남북관계에 대한 치명적인 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북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이 정부가 나쁜 북한을 관리하는데 철저히 실패했냐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안보는 무엇보다 결과로 말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극소수 고위관료에 전적으로 맡겨진 영역입니다. 북 핵 능력 고도화, 군사적 긴장 격화, 남북 관계 단절, 외교 난맥 등 오늘의 나쁜 결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연설 그 어디에서도 안보파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반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제재 일변도의 해법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 해법이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해법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무시와 제제로 일관한 지난 정책의 결과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UN 기밀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4차례의 UN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동참하는 안보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 제재 강화는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 경로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하는 길입니다. 북한의 핵보유에 우선하는 국익이 존재하는 미·중·일과 달리 우리에게 북한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적 국익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고백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개성공단 자금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용 논리를 되풀이 했습니다. 국민의 무사귀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손실을 최소화할 말미도 주지 않은 급작스런 중단으로 기업인의 피 같은 재산을 고스란히 넘겨준 것은 차라리 부차적입니다. 더 심각한 일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방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체류인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루가 넘는 시간동안 체류인원의 안위는 대통령의 말대로 ‘불가측하고 즉흥적인’ 북한당국의 처분에 내맡겨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280여명 모두 안전하게 귀환했지만,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현 정부의 국민안전 불감증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안보파탄으로 귀결된 지난 경로보다 앞으로의 경로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대량살상 무기개발과 연계시켜 향후 재가동 여지를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빠진 관계개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금전 거래 없는 경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은 오늘 남북관계의 문을 걸어 닫은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향후 남북의 관계 개선과 평화 증진의 가능성에 대못을 박은 행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협력 프로그램 하나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평화와 안보의 병행이라는 남북관계의 기본 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일입니다.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컨센서스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입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국지적 무력충돌이 일상화 되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투자금 손실과 입주기업의 직접 피해는 오히려 사소합니다. 만약 지정학적 코리아 리스크가 현실화 된다면 내수·수출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악전고투하는 우리 경제는 회복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안보파탄을 방조한 자성은 눈 씻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북한붕괴와 전쟁불사를 외치며 저열한 안보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평화와 자위를 위한 핵보유라는 발상은 정확히 북한의 논리입니다. 미군의 전술핵 배치든 독자적 핵무장이든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격화시킬 뿐입니다. 미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도 제로입니다. 허무맹랑한 핵무장론이야말로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적행위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안보위기의 불씨가 경제위기로 옮겨 붙는 상황에서 국민통합은 필수적 요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과 잘못은 완전히 빠트린 채 단결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첫째,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단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보파탄은 대통령의 외교적 과욕과 외교안보라인의 미숙한 대응이 부른 참담한 결과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외교 없다는 강경론이 굴욕적 위안부 협상을 낳았습니다. 통일대박과 북핵 비핵화를 갈팡질팡하며 4차 핵실험을 방치했습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와 사드 배치 등 앞 뒤 안 맞는 졸속 대책은 위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윤영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국민통합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새로운 외교안보 플랜 수립을 위한 국회차원의 초당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소수 외교안보 관료에 국가의 안위를 온전히 맡겨둘 순 없습니다. 보수정부 8년을 거치며 한국은 국제 외교무대의 졸로 전락 했습니다. 급기야 미일 군사동맹의 행동대장이 돼, 대중(對中) 압박의 총대를 메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정국에 일방적으로 줄서기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냉전질서 복원과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동북아 질서도, 북한의 핵능력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야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평화와 안보의 병행이라는 컨센서스에 기초한 새로운 외교안보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핵 동결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 더 이상의 상황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언제나 평화를 지향해온 정의당은 모든 것을 걸고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안보와 평화 그리고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