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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교육사회문화] 병고 없는 ‘건강한 노후’
아이템명 병고 없는 ‘건강한 노후’
구분 교육사회문화
등록일자 2016년 02월 15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현황 -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 9.2%(2012). 반면, 치매 보장률 71.8%(2010 진료비 실태조사)로, - 장기요양대상자는 5.8%에 불과(2012.11) -

개선방향/대안

치매초기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필요. 

치매 건강보험 보장성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를 시작으로, 전국민 무상의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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