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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교육사회문화] 여성·아동 안전골목 도입
아이템명 여성·아동 안전골목 도입
구분 교육사회문화
등록일자 2016년 02월 14일
생산주체

기획실  

현황/문제점

 

박근혜 정부가 4대악과의 싸움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10% 안팎입니다.
 

개선방향/대안

정의당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 지역(서울 송파구, 경기 광명을, 경기 수원시, 인천 부평갑, 인천 부평을, 강원 춘천시,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부산 연제구, 전북 익산)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성·아동 안전골목, 정의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골목을 위해 첫째,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지역마다 도입하겠습니다. 우범지역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고 밤길 비상벨을 설치해 야간 보행길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셋째, 홀로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하굣길을 동행해 안심 귀가를 돕겠습니다. 넷째, ‘스쿨존’을 어린이집 구역까지 확대하는 ‘홈존조례’를 제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공유 주택”을 보급하여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안전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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