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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교육사회문화]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아이템명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구분 교육사회문화
등록일자 2016년 02월 14일
생산주체

기획실  
현황/문제점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유통되고 있어,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섭취한 방사성 물질로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대안

정의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건강 급식을 위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강병수 시의원이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서울시 구로구에서 홍준호 구의원이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물질 검사장비 및 검사체계를 갖춰 실효성을 담보하며, 방사능 뿐 아니라 모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이 제공되도록 친환경 로컬푸드 체계를 통해 인근 지역에 있는 농축수산업 및 가공품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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