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당혁신 프로그램

정의당 「1차 예비내각」 출범식

1. 예비내각 출범 취지

○ 예비내각은 ‘정당 혁신’입니다.

- 예비내각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 및 견제와 함께, 정책 비전 등 대안 제시를 기본 과제로 하기에 ‘정책 중심’의 정당 활동을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예비내각은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를 ‘권력’에서 ‘민생’으로, ‘정쟁’에서 ‘정책 경쟁’으로 바꿔낼 것임.

- 예비내각은 각계 전문가들을 포함, 각 분야별 현장에서 단련되어온 인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당 운영의 현장성과 개방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결국 정의당의 예비내각은 한국의 정치 제도와 문화, 국정운영의 틀까지 변화를 가져올 정치혁신 프로그램임.

○ 예비내각은 ‘대안 권력’ 입니다.

- 대선후보들의 선거 캠프에서 급조되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좋은 정부를 준비하는 실력 있는 예비내각을 통해 검증된 대안권력으로서의 수권능력이 형성되어야 함.

- 정의당은 현재를 대표하는 리더쉽만이 아니라, 가급적 당내에서 30, 40대를 포함한 예비장관들을 발탁, 예비내각을 통해 미래 리더쉽들을 직접 양성함하고자 함.

2. 정의당 1차 예비 내각

○ 1차 내각은 당 활동 취약 분야부터

- 노동, 복지, 경제, 교육 등 당의 기본 전략 분야 등 2차 예비 내각은 총선 이후 당의 전략수립에 연계해 구성할 계획임.

- 1차 예비내각은 상대적으로 당 활동이 취약했던 분야인 국방, 언론, 지방자치, 국토환경, 동물복지 등 각 분야의 생생한 현장 활동은 기본이고, 검증된 정책 역량을 보유한, 젊은 미래 장관들로 구성함

○ 1차 예비 장관 소개

- 오늘 발표되는 정의당의 1차 예비내각은 현장내각, 정책내각, 미래내각이라는 특성을 가짐. 예비내각 장관들은 30대와 40대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모두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활동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임. 이 분들은 정의당에서 미래대안권력을 주도할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이며, 정책 중심의 정당 활동을 지향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내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임.

진보개혁진영 군사안보 전문가 NO.1 <국 방 부> 예비장관 김종대

20년간 언론개혁의 한 길만을 걸어온 <언론개혁부> 예비장관 추혜선

진보정당 수도권 첫번째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부> 예비장관 배진교

4대강 지킴이, 생태환경 전문가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이현정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여는 <동물복지부> 예비장관 송치용

3. 예비내각 등 이후 계획

○ 이미 정의당은 지난 1월 28일 ‘정의구현정책단’을 발족한 바 있음. ‘정의구현정책단’은 오늘 출범하는 ‘예비내각’을 지원할 것이며, 정의당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정책제일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임. 이후에도 정의당은 진보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정의당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계획임.

○ 이번에 출범하는 ‘1차 예비내각’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현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을 점검해 부처별 추진과제를 발표하게 되며, 정책자문기구인 ‘정의구현정책단’과 함께 부처별 총선 정책 공약 개발 및 발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임.

1차 예비내각 장관 소개

국방부예비장관  김종대

현)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단장

전)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전)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전)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언론개혁부예비장관  추혜선

현)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단장

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전)방송통신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방송위원회 광고방송심의위원

전)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및 사무총장

지방자치부예비장관  배진교

현)남동이 행복한 재단 이사장

민선5기 인천 남동구 구청장

전)인천시 교육청 감사관

전)목민관클럽 운영위원

전)인천대공원 유료화반대 대책위원장

국토환경부예비장관  이현정

현)정의당 녹색정치기획단 준비위원장

현)대한하천학회 이사

현)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전)시민사회단체 4대강 조사위원회 위원

동물복지부예비장관  송치용

현)정의당 동물복지모임 아리 대표

현)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현)농림축산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

현)한국가금질병연구회장

현)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운영위원

예비장관 취임 인사말

(부처 운영 구상)

[국방부 예비장관 김종대]

‘가짜안보에서 진짜안보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김종대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8년, 보수정부는 ‘안보’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이를 권력과 군조직이 독점하는 ‘가짜안보’로 전락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에 시급한 과제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한계에 다다른 징병제의 전면적 개혁입니다. 3년 뒤인 2019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시작됩니다. 2025년이 되면 모든 성인남성을 군대에 보내도 현재처럼 50만 규모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 군은 보육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관심병사 8만6천명, 자살 우려가 있는 병사들을 모아둔 그린캠프에는 3천명의 병사를 복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타로 숨진 윤일병, 부대 내 따돌림 등으로 일어난 임병장 총기 난사사건은 징병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둘째, 보수정권 8년간 무분별하게 진행한 무기도입사업의 재검토입니다. 국방비가 현 추세대로 책정되면 차기 정부의 5년간 국방비 부족액은 70조원에 육박합니다. 주된 원인은 연이은 안보위기 속에 안보가 해외무기도입과 동일시되어 무분별한 계약이 남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차기 정부 재정에 폭탄이나 다름없는 명백한 국가채무입니다. 육?해?공군의 경쟁적인 무기소요, 부실한 계약체결도 무기 체계의 효율성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금은 무기도입을 위해 안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징병제, 무분별한 무기사업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방혁신을 가속화하기는커녕 이전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전면 무력화하였습니다.

무너진 국방, 보수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2025년 목표군으로 선진정예화된 혁신국방의 미래를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개혁부 예비장관 추혜선]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미디어를, 노동자,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의당 예비내각에서 언론개혁부장관을 맡게 된 추혜선입니다.

언론개혁부는 지난 8월 언론개혁기획단으로 시작하여 5개월간 언론과 미디어 관련된 현안들에 대응해 왔습니다. 5인 미만 인터넷언론을 폐간시키겠다는 신문법 시행령,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간의 초법적인 인수합병,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와 정권의 언론장악에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내각의 출범과 함께 언론개혁부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언론개혁에 대한 한국사회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언론개혁운동을 하면서 때로는 직접행동으로, 때로는 정책과 대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보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언론환경은 가히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기울어진 의사결정구조를 이용해 정권에 유리한 일방적인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종편은 하루 종일 저열하고 노골적인 언사들로 여론을 왜곡하고, 공영방송은 낙하산 인사들의 개입에 의해 기계적인 중립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공간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수많은 조치들과 국정원, 거대 자본, 정부의 여론조작에 의해 나날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을 맞이하여 보수언론들은 야권의 분열을 매일같이 대서특필하며 저주의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언론환경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언론환경이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좋은 언론인들이 소신 있는 취재와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제작 자율성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과 보수언론사들은 공정한 보도를 하려는 양심 있는 언론인들에게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내리거나, MBC녹취록에서 드러나듯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하산 경영진이 보도와 방송 내용에 노골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이런 길들이기가 반복된 결과 언론인들은 심각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해고, 기자직종의 파견허용이 관철된다면, 언론인들은 더 큰 부자유속에 묶일 것입니다.

다른 원인은 오늘날 언론이 처해있는 제도적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언론, 통신,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 환경 전반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포섭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에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성은 제쳐두고 오로지 산업논리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전달할 책임이 있는 미디어가 산업논리를 앞세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망가진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이고 사려 깊은 정책적?행정적 대안과 언론개혁을 위한 당원과 국민여러분의 힘과 열망이 함께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과 언론개혁은 결코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언론인도 결국 노동자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록 더 좋은 언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언론이란 반드시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 성역 없이 취재하고 서슬 퍼렇게 비판하는 언론, 평범한 사람들과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언론이 많아질 수 있도록, 평평하고 단단한 “판”을 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부 예비장관 배진교]

지방자치부 예비장관 배진교입니다.

예비장관으로 임명되어 감사드리고 그만큼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낍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최초 진보정당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인천시교육청에서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5년 6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청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교육 자치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동안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루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분권을 확대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3년간의 역사이며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하는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국가위임사무의 지방정부로의 완전한 이전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위한 지방자치의 정책적 결과물들도 상당수 이미 존재합니다. 분권을 확대하는 문제는 결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예비내각의 지방자치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 승리한다면 곧바로 지방분권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환경부 예비장관 이현정]

안녕하세요, 정의당 예비내각에서 국토환경 분야를 담당하게 된 이현정입니다.

얼마전에 크게 호응을 얻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는데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왜 우리 집은 하나도 없지"란 대사가 나오더군요. 그 이후로 거의 30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푸념이 나옵니다. 그 사이 도시는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택지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자가비율(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은 1970년 88%에서 2010년 41.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전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부동산 개발 차익을 남기기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기장군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계획과 전국의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은 정부가 앞장서서 봉이 김선달처럼 물 장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의 공공성은 민간에 떠넘겨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기의 환상을 부추겨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공공성을 높여 집을, 가게를 소유하지 않아도 살 집, 장사할 장소에 대한 걱정이 없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하려는 녹색정치에서는 큰 구조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에너지 문제들를 풀어냄과 동시에,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녹색의 가치하에 올바로 세우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이전과는 다른 지향을 가진 정당이어야 합니다. 탈토건 경제를 구상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대중화해야 하고,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건강한 소비의 연결을 위해 협동조합 경제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대도시를 생태도시로 재구성하여 공존하는 삶을 만드는 정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가장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부 예비장관 송치용]

정의당은 사람과 동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동물은 인간의 삶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더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대인에게 더욱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 축산동물은 농업인에게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소비자들에겐 먹거리가 되어줍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더욱 중요시 되는 요즈음입니다.

- 실험동물은 인간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1985년 유엔의 세계동물복지선언을 계기로 전 세계가 동물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동물복지는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정부차원에서는 너무나 뒤쳐져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를 다루는 부서가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관리과에서 한 두 명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정의당은 인간과 동물의 동반자적 행복을 위해서 먼저 나아갑니다.

동물복지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보다 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일 해왔던 경험을 살려 미래를 내다보는 정의당의 담대한 혜안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