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기호 원내대변인,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

일시: 2015년 12월 15일 11:50

장소: 국회 정론관

“선거구 획정 지연 이유는 새누리당 기득권 지키기 때문...정의당 포함 3자 합의처리 반드시 필요해”

“정부·여당 쟁점법안 밀어붙여선 결코 안 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 될 것”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 논란 및 쟁점법안 상임위 논의 재개와 관련해서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언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치관계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과반수 득표라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만큼 정의당을 포함한 3자의 합의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쟁점법안의 상임위 논의 재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쟁점법안은 '국민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에 여야 합의처리가 필요하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지원법은 공공분야 영리화법으로, 의료·교육 등 그나마 서민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공공영역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 역시 사실상 재벌활력법에 불과합니다.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동5법은 해고를 일반화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는 법입니다. 파견 직종을 늘리고, 35세 이상은 앞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법이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이미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국정원에게 테러방지 명목으로 정보수집 권한을 확장해서 내년 총선·대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는 국민들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 나은 법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