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정개특위 활동 종료에 즈음한 입장

정진후 원내대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정개특위... 본질적 접근은 전혀 이루지 못해”

“정개특위 새누리당 기득권 유지 위한 기구 아냐. 선거구 무효화로 인한 혼란은 새누리당 책임”

19대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유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국회의 구성에 ‘투표가치의 평등’이 우선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위는 한 번에 걸친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논의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본질적 접근은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 결과라며 처리한 몇 개 법안은 결국 또 한 번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부수적인 내용 일색이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 제도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해 절반에 달하는 국민들의 표가 휴지통에 들어간다.

18대 총선에서는 27%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무려 72.3%에 달하는 민심이 죽은 표가 되었다. 13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한 사표는 평균 1023만표나 된다. 총 투표의 50.9%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불균형을 최소한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민심과 의석을 연동하는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은 전체 의석의 18%, 54석에 불과하다. 10%를 득표한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은 5.4석뿐이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2.8%의 득표로 51%에 가까운 의석을 배분받았다. 이러한 불균형은 심각한 국민여론의 왜곡을 일으켰다.

이같이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손질을 끝내 반대한 것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심지어 자당 특위위원장이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마저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답한 50% 연동형인 ‘균형의석제’조차도 걷어차 버리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맞는다고 한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부정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의미라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행정부가 만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락하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이럴 거면 민주주의를 왜 하는가. 일당독재를 하든지, 유정회를 만들든지 해서 늘 과반의석 확보를 주장하는 것이 차라리 양심적이다.

대통령제 운운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회 의석배분에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를 채택하지 말자는 것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의도를 들어낸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를 말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가 하면,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정개특위는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민심을 국회에 어떻게 더 잘 반영시킬 것인가 논의하는 기구였다. 12월 15일 선거구가 조정되지 못한 상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금년 말까지 조정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 모두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으며, 국민은 이런 새누리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