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2월 8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일자리 대란의 일차적 책임 정부에 있어...대통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야말로 위기의 근본 원인”

“국가정보원 개혁 없는 테러방지법은 감시를 일상화하는 ‘유신회귀법’ 될 것.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대테러 대책 수립돼야”

“반영되지 않는 민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 이 상식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ㆍ원내대표 회동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른바 대통령 관심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연내 처리를 다그쳤습니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마치 업무실적을 따져서 지시를 내리는 듯한 태도는 가관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는 청와대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는 일이야 말로 국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경제 위기와 민생 파탄, 일자리 대란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갈등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조금도 바뀌지 않은 대통령의 그런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이야말로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노동 법안을 비롯한 모든 법안은 반드시 상임위의 논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당 지도부 합의를 핑계로 꼼수를 쓰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내 처리 관련)

지난 2일 양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테러방지법 등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해서 사실상 시설과 인명에 손상을 주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소위 ‘대테러기구’의 활동에 대한 감독ㆍ감시는 물론, 위법ㆍ탈법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 조항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통신감청과 금융거래 추적 권한은 남용될 것이 뻔합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없는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데서 더 나아가, 감시를 일상화하는 ‘유신회귀법’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테러방지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명확히 하는 테러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밀실합의가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대테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거구 획정관련)

연일 새누리당 지도부들은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연동제 등은 현행의 권력구조와 맞지 않다거나 특정 정당에 이익이 집중되는 선거제도들로 요점을 흐리는 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의 헌법 불합치’판결 직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헌법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은 투표가치의 평등입니다.

현재는 10명이 투표하면 5명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휴지통으로 버려집니다. 요즘에는 생활용품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철저하게 재활용을 합니다.

하물며 국민의 민심을 허투루 해서야 되겠습니까? 반영되지 않는 민심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지지율을 받고 51%의 의석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면, 제3정당은 10%의 지지율을 받고 4%의 의석을 얻었습니다. 출발선 10미터앞에 서있는 정당이 누구입니까?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입니다.

2015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