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조

O 주요 일정

- 8월 12일 :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국제연대집회(당 대표 연설)

- 8월 13~14일 :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14일 토론회 발표자 중 1인으로 원내대표)

- 8월 14일 : ‘아베 담화’(정오 경?)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 성명(오전 10시 경)

- 8월 15일 : 광복절 기념 대통령 연설 / 광복 70주년 기념대회와 정의당 사전행사

O 전반적 상황과 대응 기조

- 한국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8.15 성명은 대체로 남북관계 개선-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에 초점이 맞추어짐. 올해도 분단 70년을 맞아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돌파할 어떠한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음. 더불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50주년인데다 아베 정부의 퇴행적인 과거사 죄행 부정-전쟁 가능 국가화 정책이 맞물려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실릴 것인지 등이 주목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8.15 연설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과 함께 정상회담 등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 지가 주목될 것임.

- 아베의 정책은 단지 과거사에 대한 퇴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만 바로 잡으면 되는 것도 아님. 당이 누차 강조했지만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 전쟁가능 국가화 정책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 그런데 현 정부는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접근’ 정책을 취하고 있음. ‘아베 담화’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을 경우, 15일 연설에서 박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 예상됨. 그러나 분리 접근 정책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은 아베의 폭주를 제지하기는커녕 역이용당하고 있음. 주지하다시피 아베의 전쟁가능 국가화 정책은 북한위협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 우파의 인식과 미국 정부의 이해에 기반을 둔 것임.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및 대만해협 사태 등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의 문이 열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종전 70주년, 동아시아는 평화 대 대결의 기로에 서 있음. 대결의 기운이 고조될수록 세력권의 점이지대에 있는 한반도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피해가 집중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균형 외교' '다자 외교와 동아시아 지역 정책' 등을 통해 스스로의 자율성과 생존을 모색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자장에 끌려가는 것은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음. 그것이 초래할 부작용을 전혀 모르지 않을 텐데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라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선,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있어 힘을 최대화해 억지하려는 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그럴수록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임.

- 결국 첫째, 과거사 청산 및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이라는 광복의 과제와 한반도(소분단)-동아시아(대분단) 차원 분단 극복 혹은 평화 구축의 과제가 긴밀하게 맞물리는 것임을 알 수 있음. 둘째, 갈등적 요소가 커지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자장에서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 정책과 실천적 노력이 요구됨.

- 이런 상황 인식과, 이에 기반을 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위의 일정 등에 맞추어 발표.

O 주요 메시지

1. 광복 70주년, 과거사 청산 및 평화에 바탕을 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상황

 · 아베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고노담화의 핵심(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등) 부정과 이것을 뒷받침하려는 자민당 특위의 고노담화 당시 고노 발언 비판.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 중 미-중 등과 관련된 침략전쟁은 넣으면서도 한국과 주로 관련된 ‘식민지배’는 빠뜨림. 반성은 한다면서도 ‘통절한 사죄’를 빠뜨려 패망으로 이어진 미국에 대한 무모한 도전만 반성한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태도. 8월 14일 발표 예상되는 아베담화에서도 기존 담화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부정할 가능성.

 · 한편 현재 일본 내에서는 집단적자위권 해석개헌을 법률화시키는 과정인 안보법제 제?개정이 강행처리 중이고 이에 저항하는 학계와 시민들의 반대여론과 행동이 고조되고 있음. 아베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합리화해왔고, 담화에서도 되풀이 할 가능성.

- 기본 문제의식

 ·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제이자 기초

 · 일본과 미국 정부 등은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며 당연히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여야 함

 · 이런 관점에서 아베의 ‘과거사 합리화-전쟁가능 국가화’ 정책을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접근’도 비판

- ‘아베 담화’에 담겨야 할 것

(이하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의 기본 문제의식과 아래의 주문 등에 입각해 동 담화가 발표될 때 비판할 수 있을 것임. 12일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관련 국제연대집회의 발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되, 이 문제가 단지 한일 간, 혹은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보편적 문제이자 다시는 그런 전쟁범죄, 나아가 전쟁 자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약속과 실천의 문제라는 관점을 기반에 둘 필요.)

 ·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등 역대 총리의 관점을 승계한다(혹은 동 담화들을 승계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라야마 담화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는 표현과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는 표현, 이를 승계한 고이즈미 담화 등의 핵심 내용이 명기되어야 할 것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 :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와 관헌의 개입’,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성과 참혹성’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결의’ 등 고노 담화의 핵심을 계승해야 함.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국가 차원에서 하거나, 적어도 일본의 민주당, 사민당, 공산당 등이 공동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차원 사죄와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時性的?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する法)」의 인식과 대안이 명기되기를 바람.

- 과거사 청산의 주요 과제(무라야마 담화 등의 한계를 넘어)

: 1910년 한국병합(병탄)조약 등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식민지배 역시 단지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일본 정부는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임. (일본은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는 사람들도 강제징용 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과 청구권협정 등에 의해 법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갖는 경우가 많음.) ‘지옥도’ 등 강제징용시설을 포함한 근대산업화유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도 징용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나 기업이 천명함. 이는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협정의 한계에도 기인함. 동 협정은 1910년 한국병합(병탄) 조약 등이 강제에 의한 불법이요 원천무효라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 병합과 식민지배는 합법이었으나 해방에 의해 해소되었고 배상이 아니라 단지 보상과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이 관철된 듯한 뉘앙스를 풍김. 제2의 한일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병탄조약의 불법과 원천무효는 분명히 선언하거나 인정해야 할 필요.

- 평화와 공생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 정립과 발전, 한반도 평화, 지구적 차원의 공동 기여 천명. 그런데 동 선언은 동아시아 차원의 대안적 질서 형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막연하거나 소홀한 한계를 보임. 그런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등을 천명할 필요. 즉 ‘미래를 위한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첫째, 한반도에서 분쟁사태 발생 시 군사적 개입을 노리고 한국을 중국에서 떼어내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3각동맹의 전위에 서게 하려는 아베 등의 획책은 오히려 과거로의 퇴행이라는 점. 둘째, 그리스 사태와 같은 역내 약소국 특히 민중에 피해가 가지 않는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지향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 그리고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한 협력이라는 매력경쟁을 주도하고, 주변국과 그 국민에게도 어필할 필요.

2. 분단 70년 정전체제 62년, 남북관계 정상화(개선)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언

- 상황과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 좀처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불신과 갈등만 가득한 남북관계. 대화에 나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북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 낼 적극적 정책은 부재. 경원선 철도 연결 등도 북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진정성을 믿고 동참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북 핵-미사일 능력 증강 등 안보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음. 9월 이후 내년 총선 전까지 북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의 제재-북의 4차 핵실험 등의 악순환이 전개될 수도 있음. 핵을 결코 포기 않겠다는 듯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거친 언사를 구사하는 북한도 문제. 하지만 통일대박 등의 애드벌룬을 띠우고 비핵화를 가장 우선한다 말하면서도, 관계 발전이나 비핵화 진전의 결과물은커녕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나가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전혀 전개하지 않는 현 정부와 여권은 무책임, 무능 그 자체임.

 · 한편 한반도 주변 질서는 갈등적 요소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남북 갈등 등으로 인해 한국은 장기판의 ‘졸’ 신세로 전락하고 있음. 아베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북한위협을 핑계로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끌려가고 사드문제 등도 잘 관리하지 못해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도대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질문 받고, 답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은 성립 불가능한 전략임. 미국과는 포괄적 동맹-중국과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안보에서도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소통체제 구축에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공식적 정책과도 대립됨. 이것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행위임.

- 우리의 제언

: 우리 정부가 북핵 해결 및 동아시아 평화의 촉매가 되어 분단체제 공고화와 북의 핵보유 기정사실화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함. 그것이 자율성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함. 그러기 위해서

 · 우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 예를 들어 ‘(당 플레시몹으로 표현되는)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기 위한 남북철도 연결’-여기에 북한 동참을 유도할 ‘북한철도 현대화 지원’,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북한도 호응할만한(혹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제안 등이 필요함을 주장.

 · 둘째, 대화 재개의 문턱을 낮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 촉구. 한미의 북의 선 핵포기 전제-북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외교적 샅바싸움일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마치 대화를 하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태도임. 남의 대북 삐라 살포 차단과 그 법제화-북의 남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 중지 등 상호비방 중지 등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최소 전제임.

 · 셋째, 더 이상 말로만 비핵화를 중시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우선)북의 핵능력 증강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비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접근법 필요. 북이 요구하는 적대적 관계의 청산 및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비핵화 등을 그랜드바겐하기 위한, 비핵화 6자회담-평화체제 전환 4자회담의 조속 재개와 병행 등을 주장.

O 주요 메시지의 활용

- 8월 14일 발표 정의당 성명과 8월 15일 사전집회 기자회견에서는 위 과거사 청산 및 평화 기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과 남북관계 정상화(회복)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분야를 다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단 전자의 성명은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후자는 이에 입각해 박 대통령 연설과 아베 담화를 비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임.

- 8.12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제연대집회에서는 1중 아베 담화에 담겨야 할 것 등을 주로 담고, 만약 일본 대사관 항의서한 전달 등을 한다면 1의 전반적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첨부한 파일에는 이상의 메시지 기조를 활용한 다음의 글들이 참조 자료로 붙어 있습니다.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 성명(수정 초안)

-.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국제연대 행사 인사말(초안)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회-정치인의 역할(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