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해결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핵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전 세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크게 환영한다. 협상 자체도 열리지 않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도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핵협상 타결은 이란 핵 문제가 불거진 지 13년,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이란 로하니 정부 가 주축이 되어 본격적인 핵 협상이 진행된 지 20개월에 걸친 지난한 밀고 당기기 끝에 마침내 타협을 이룬 결과이다.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행동과 그 부산물인 IS의 준동과 비교되는 외교의 승리이다.

사실 최종 협상안 자체를 보면 이란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과 유럽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처럼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했던 곳들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군사시설들까지 전부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다만 ‘이란과의 협의 하에’라는 단서가 붙어 사찰 폭을 넓히되 절차와 방식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기로 했다. 이란 보수파는 무제한 전면 사찰에 따른 방어능력 상실을 막는 목표를 지켰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한다. 정보의 누출 등으로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동의했다.

둘째, 이란이 요구한 제재해제는 미 의회의 승인이라는 큰 고비를 넘겨야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유엔 차원의 제재는 이달 안으로 안보리가 최종 타결안을 채택하고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90일 이후부터 협정이 발효되어 해제된다. 그러나 국제 금융질서 등을 지배하고 있어 더욱 중요한 미국의 제재 해제는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미 의회의 분위기는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잘못된 합의’라며 ‘결사 저지’의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일부 인사는 ‘심각한 문제거리’라며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이란이 북한의 전례를 따라 협상의 이면에서 핵개발을 지속하고, 결국 제재만 해제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즉시 제재를 복구한다’는 문구가 미국의 요구에 의해 안보리 결의안에 들어가게 되는 등 미국은 안전장치를 갖추었다. 결국 의회의 이런 분위기는 내년 중간선거와 대선에서 유대계의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상의 성공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난관이 예상된다. 핵 사찰은 올해 내로 실시되는데, 실질적인 제재 해제의 효과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나타나고 더 지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란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은 오바마와 협상 주역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의 의지와 역량보다는 이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핵무기보다 경제난 탈출을 원했던 이란 중산층과 젊은 유권자들은 로하니 대통령을 전폭 지지했고, 이란의 국가 차원 중대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로하니 대통령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러한 이란 핵협상 타결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이 북핵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도 대화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핵실험 등을 하지 않은 이란과 핵무기 프로그램의 결정적 요소를 가동 중인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의 재개 자체도 선결 조건 충족을 강하게 내세우며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집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북핵 위협’을 이용해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북한 역시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경제를 위해 핵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과 적극적 협상 자세를 보일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이슬람혁명과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 관계였던 미국과 이란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을 통해 마침내 타결을 이뤄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협상 타결을 이루어내겠다는 당사자의 의지와 적극적 자세를 우리 정부가 따라 배웠으면 한다. 북한 핑계만 댈 일이 아니다. 어떻게든 협상 재개를 성사시키고, 북핵 능력 증강을 저지하고 마침내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의 할 일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의 의무이다. 이란 핵 협상이 과거 북핵 협상의 전철을 밟을 지 여부는 그들의 일이자 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란 핵 협상 타결을 따라 북핵 문제도 협상 타결에 이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다.

2015년 7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